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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운전
일반택시운수종사자는 승객을 태우면 차량 출발 전에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안내해야 하고, 운전자격증명을 택시 안에 항상 게시하며, 승객이 타고 있는 동안은 요금미터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한 택시 운전을 위해 준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승객 태우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택시 승차대
택시 승차대란 택시에 승객을 승차·하차시키거나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대기하는 장소 또는 구역을 말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
관할관청은 택시 이용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택시 승차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

버스전용차로에서 승객을 태우는 경우

Q. 택시를 운행하다 보면 승객이 버스전용차로 구간에서 택시를 타려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버스전용차로에 정차해 승객을 태워도 될까요?

 

A. 원칙적으로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 그러나 예외적으로 전용차선통행차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택시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에는 택시도 버스전용차로로 다닐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택시 운전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제2호).

안전띠 착용 안내
일반택시운수종사자는 차량의 출발 전에 여객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음성방송이나 말로 안내해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3항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의2).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규제「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제4항).
택시운전자격증 게시 및 미터기 사용
일반택시운수종사자는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운전자격증명을 게시해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일반택시운수종사자[구간운임제 시행지역 및 시간운임제 시행지역의 운수종사자와 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 및 고급형 택시운수종사자는 제외]는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는 미터기를 사용하여 운행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제2호카목).
일반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일반택시운수종사자의 구체적 준수사항
일반택시운수종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규제「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규제「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규제「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
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결제에 응하지 않는 행위(영수증발급기 및 신용카드결제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규제「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4호)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여객을 유치(誘致)하는 행위(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3호)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5호)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않고 지나치는 행위(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6호)
택시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7호의2)
그 밖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지키도록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8호)
※ 일반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회전의 제한
시·도지사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시·도지사는 일반택시운수종사자가 규제「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규제「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규제「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제1호).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또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운수종사자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제1항제4호·제5호).
※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그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의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속도제한 및 안전거리 확보, 자동차 운행 중 운전자 준수사항 등 그 밖의 안전운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교통·운전』의 <안전하게 도로 주행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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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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