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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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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양도 등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고시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보다 해당 사업구역 내의 택시의 대수가 많은 사업구역 내에 있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은 양도가 제한됩니다.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일반택시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일반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의 절차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2항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8호).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의 신고를 하는 경우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9항).
일반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의 제한
고시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보다 해당 사업구역 내의 택시의 대수가 많은 사업구역 내에 있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제1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단서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거나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위반 시 제재
신고를 하지 않고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한 경우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 또는 감차 등이 따른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제15호).
신고를 하지 않고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2조제6호).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상속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일반택시운송사업 상속의 절차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일반택시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제1항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9호).
상속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 별지 제20호서식).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상속신고의 효과
상속인이 상속신고를 한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택시운송사업 면허는 상속인에 대한 면허로 봅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제5항).
상속신고를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지니고 있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제6항).
상속신고를 한 자의 결격사유에 관해서는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를 준용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상속인이 그 일반택시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는 상속인에 대한 면허로 봅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제7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제1항제2호).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휴업·폐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휴업·폐업 허가신청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 본문 및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0호).
다만, 도로나 다리가 파괴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 단서).
이 때 휴업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5항).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미리 그 취지를 영업소와 일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6항).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휴업·폐업 허가신청서의 제출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제38조제2항제1호 및 별지 제21호서식).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첨부)
위반 시 제재
허가를 받지 않고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2조제8호).
※ 자동차의 사용정지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휴업·폐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제1항제2호).
시·도지사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領置)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제2항).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휴업 기간이 끝난 경우 시·도지사는 반납 받은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그 운송사업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제3항).
※ 자동차의 양도 또는 폐차 등 처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자동차 구입·관리』의 <자동차 처분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질문자
    2017.11.06
       댓글
    외국인의 경우에도 위의 조건만 맞으면 사업의 양수/양도가 가능한것인가요?
    (국적에 따른 제한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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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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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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