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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의 변경 등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인가를 받아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택시운송사업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계획 변경의 신청 및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업계획 변경의 신청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제1항 본문 및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6호).
다만, 다음과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제1항 단서,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6호 및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일반택시운송사업 영업소의 설치·이전(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하는 것만 해당) 및 폐지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및 운송부대시설의 이전
사업계획 변경의 제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제5항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8조제1호·제2호다목).
운송 개시의 기일이나 기간 안에 운송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개선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의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의 규모나 발생 빈도가 다음 기준 이상인 경우
√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중대한 교통사고 건수(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일·등록일 또는 신고일 전 최근 1년간 일으킨 중대한 교통사고의 건수를 말함)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의 대수가 300대 미만인 경우: 1건 이상
나.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의 대수가 300대 이상 600대 미만인 경우: 2건 이상
다.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의 대수가 600대 이상인 경우: 3건 이상
√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교통사고지수(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일·등록일 또는 신고일 전 최근 1년간 일으킨 교통사고의 건수를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의 대수로 나눈 수에 10을 곱한 값을 말함)가 2 이상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등록을 제한한 경우
위반 시 제재
인가를 받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 또는 감차 등이 따른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제12호).
인가를 받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2조제3호).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합병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법인 합병의 절차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을 하려는 경우(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4항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8호).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6조 별지 제19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인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합병계약서 사본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 당시의 사업용 고정자산 명세서
기존 법인에 관한 다음의 서류
√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
√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함)
√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법인 합병의 효과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9항).
위반 시 제재
신고를 하지 않고 일반택시운송사업인 법인을 합병한 경우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 또는 감차 등이 따른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제15호).
신고를 하지 않고 일반택시운송사업인 법인을 합병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2조제6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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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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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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