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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지원 및 세금감면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일정한 사업에 대해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거나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감면받고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정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금 보조 또는 융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습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합병, 분할, 분할합병, 양도·양수 등을 통한 구조조정 또는 경영개선 사업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초과한 차량의 감차(減車) 사업
택시의 규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의 대체 사업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운영 사업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국가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도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시·도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보조한 자금(단, 시설·장비의 운영 사업에 보조한 자금은 제외)
택시공영차고지 설치에 필요한 자금
세금 감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취득세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에 따른 차령 제한을 이유로 택시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친환경 택시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제1항「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2조).
부가가치세 감면
국가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5를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제1항).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이하 “지급기간”이라 함)에 일반택시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제2항 전단).
이 경우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의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제2항 후단).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지급기간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일반택시운수종사자에게 경감세액을 지급한 명세를 국토교통부장관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제5항).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 감차 보상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경감받은 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기간 이내에 택시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에 지급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제3항).
유가보조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가보조금의 지급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과금,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4항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4).
※ 그 밖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를 위한 유가보조금 지급 및 사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개인택시운전』의 <개인택시운전 운행-재정지원 등-재정지원 등 받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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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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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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