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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검사 등
일반택시차량도 일반적인 자동차와 동일하게 자동차검사와 자동차종합검사의 대상이 되며, 택시요금미터기의 검정을 받아야 하고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안전한 운전을 위해 일반택시차량의 차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동차검사의 종류
일반택시차량의 소유자(신규검사의 경우 신규등록 예정자)는 택시에 대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신규검사: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정기검사: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튜닝검사: 규제「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임시검사: 「자동차관리법」 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수리검사: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자동차정기검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자동차 구입·관리』의 <자동차 유지하기-자동차 검사받기-자동차정기검사는 꼭 받아야 해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종합검사
자동차종합검사란 다음의 검사를 통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 전단).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 및 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검사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또는 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위의 정기검사,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 후단).
※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내압용기재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로 내압용기재검사를 갈음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7제1항 단서).
※ 자동차종합검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자동차 구입·관리』의 <자동차 유지하기-자동차 검사받기-자동차종합검사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택시요금미터기의 검정
택시요금미터기를 사용하는 자는 그 택시요금미터기에 대해 검정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47조제1항).
택시요금미터기 검정의 신청은 검정신청서를 택시전문검정기관에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다만, 사용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검정신청서 대신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5조제1항 별지 제59호서식).
※ 그 밖의 자동차검사와 택시요금미터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www.ts2020.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검사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4항 본문).
자동차의 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사람이규제「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제8항제2호).
※ 자동차 검사 등 자동차 유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자동차 구입·관리』의 <자동차 유지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령제한과 차령연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차령제한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다음의 연한(이하 “차령”이라 함)을 넘겨 운행할 수 없습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 2).

차종

사업의 구분

차령

승용자동차

일반택시(경형·소형)

3년6개월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4년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6년

일반택시(전기자동차)

6년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 최초의 신규등록일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 : 제작연도의 말일
차령연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해당 시·도의 자동차 운행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시·도의 공보에 차령 연장 등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택시의 차령은 위의 차령 기간에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간을 더한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그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제2호)
위 표에서 정한 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1년마다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 택시의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는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 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될 것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 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에 충당되는 택시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는 1년을 차량충당연한으로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4항).
※ 대폐차란 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택시차량으로서 규제「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말소등록이 된 자동차를 일반택시운수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후 다시 등록하는 경우(차령을 초과한 자동차는 제외)에는 차량충당연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제3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자동차의 제작·조립이 중단되거나 출고가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공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6개월의 범위에서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3항).
※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 사업구역의 도로 여건, 사업구역 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운행거리와 전국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운행거리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제1호의 차령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 택시의 차령제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개인택시운전』의 <개인택시 운행-안전한 개인택시운전-안전운전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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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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