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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운전 : 일반(법인)택시운전: 사납금과 운송수입금 전액 수납

    조회수: 4846건   추천수: 1499건

  • 택시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정금액의 사납금을 정해 택시운전자로부터 사납금만 받고 나머지는 알아서 사용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나요?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그의 일반택시운수종사자로부터 일정 금액의 사납금만 수납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운송수입금 전액 수납
    ☞ 일반택시운송사업자[군(광역시의 군은 제외)지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 받은 운임·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함)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 받아야 합니다.
    ☞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납부받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이를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 또는 감차 등이 따른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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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일반(법인)택시운전 > 일반택시운송사업자 >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운영 >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관련법령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 제85조제1항제19호 및 제94조제1항제3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 교통/운전 : 일반(법인)택시운전: 고급형 택시의 외부 및 내부

    조회수: 4878건   추천수: 1366건

  • 현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운행하는 택시의 차량을 교환하면서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 바꾸고 싶은데요. 고급형 택시의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고급형 택시의 경우 외부나 내부에 택시임을 표시하는 설비를 일부 부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고급형 택시의 예외적 설비
    ☞ 고급형 택시에는 사명, 자동차번호, 운전자성명, 불편사항 연락처 및 차고지를 적은 표지판을 차량 내부에 게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고급형 택시 안에는 요금미터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 따라서,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요금미터기에서 생성되는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정보를 보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고급형 택시는 외부에 자동차의 종류, 관할관청 등을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고급형 택시는 택시의 윗부분에 택시임을 표시하는 설비를 부착하지 않고 운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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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일반(법인)택시운전 > 일반택시운송사업자 >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운영 >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관련법령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5호 및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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