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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관련 설비를 갖추고, 사업과 관련한 서류를 일정기간 보관하는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는 운송수입금 전액 수납 등 소속 운수종사자와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 이 있습니다.
일반택시운송사업 관련 준수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택시관련 설비 설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여객이 착용하는 좌석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7항).
이를 위반하여 좌석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지 않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제3항제1호).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운전석 및 그 옆 좌석의 정면에 에어백을 설치해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8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2조제2항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택시의 운전석 및 그 옆 좌석에 에어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 또는 감차 등이 따른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제20호의4).
시·도지사는 일반택시운송사업(군단위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은 제외)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공회전제한장치의 부착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제2항「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10제2호).
관련 서류 등의 보관 및 제출 등
재정 지원을 받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그 자금을 보조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합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보조금의 사용내역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이를 위반해서 보고나 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제2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습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이를 위반해서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제3호).
일반택시운송사업자(고급형 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는 차량의 입·출고 내역, 영업거리 및 시간 등 택시요금미터기에서 생성되는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정보를 1년 이상 보존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제1호가목13)].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6개월 동안 보관해야 하며, 교통행정기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합니다(규제「교통안전법」 제55조제2항「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이를 위반하여 운행기록을 보관하지 않거나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교통안전법」 제65조제2항제10호).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사람은 조사·취득·분석한 교통사고 관련 자료 등을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교통안전법」 제51조제2항,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제39조제5호).
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 관련 자료 등을 보관·관리하지 않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교통안전법」 제65조제2항제8호).
교통사고 관련 자료 등을 보관·관리하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관계 교통행정기관이 해당 교통사고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합니다(「교통안전법」 제51조제3항).
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하지 않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교통안전법」 제65조제2항제9호).
명의이용 금지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택시를 사용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제1항).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名義)로 다른 운송사업자의 택시를 사용해 일반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같습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제2항).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택시를 사용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된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같습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제3항).
※ 이를 위반해서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제3호).
사업관리위탁 시 신고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관리를 위탁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제1항).
이를 위반하여 관리위탁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하고 일반택시운송사업을 관리위탁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2조제5호).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상태와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제1항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가 우수한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포상, 우수 인증서 발급 등을 실시하고 재정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제3항).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제4항).
운수종사자 관련 준수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운송수입금 전액 수납
일반택시운송사업자[군(광역시의 군은 제외)지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 받은 운임·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함)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 받아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납부받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제1항제3호).
※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이를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 또는 감차 등이 따른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제19호).
※ 운송비용의 전가 금지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 지역을 제외한 사업구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다음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됩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항).
택시 구입비(신규차량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추가 징수하는 비용을 포함)
유류비
세차비
사고로 인한 차량수리비, 보험료증가분 등 교통사고 처리에 드는 비용(해당 교통사고가 음주 등 택시운수종사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경우는 제외)
※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위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시킨 경우에는 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 또는 감차 등이 따른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
※ 또한, 위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시킨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운수비용 전가 금지에 관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구역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특별시 및 광역시의 사업구역은 2016년 10월 1일부터, 그 밖의 사업구역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위 규정이 적용됩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2378호) 부칙 제1조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4426호) 부칙].
운수종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택시제공 금지 등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춘 자만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해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2항).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형식상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소속 택시운소종사자가 아닌 사람을 포함)에게 택시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 이를 위반하여 택시를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업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 또는 감차 등이 따른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
운수종사자 지도·감독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여객을 운송할 때 다음의 사항을 성실하게 지키도록 하고, 이를 항시 지도·감독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제1호가목6)].
택시승차대에서 주차 또는 정차할 때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정비가 불량한 택시를 운행하지 않도록 할 것
위험방지를 위한 운송사업자·경찰공무원 또는 도로관리청 등의 조치에 응하도록 할 것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는 긴급조치 및 신고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할 것
택시의 차체가 헐었거나 망가진 상태로 운행하지 않도록 할 것
운수종사자 교육 및 현황통보 등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을 해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6항).
이를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제3항제2호).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다음의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그 교육을 받지 않은 운수종사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제2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
교통안전수칙
응급처치의 방법
그 밖에 운전업무에 필요한 사항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그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의 시행 및 일상의 교육훈련업무를 위해 종업원 중에서 교육훈련 담당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 면허 대수가 20대 미만인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교육훈련 담당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제5항).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매월 10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알려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제1항).
전월 중 신규 채용하거나 퇴직한 운수종사자의 명단(신규 채용한 운수종사자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종류와 취득 일자를 포함)
전월 말일 현재 운수종사자 현황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택시운수종사자의 장시간 근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 그 밖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시 조치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속하고 필요한 조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로 여객이 죽거나 다쳤을 때 유류품을 관리하고 대체 운송수단을 확보하는 등 다음과 같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신속한 응급수송수단의 마련
가족이나 그 밖의 연고자에 대한 신속한 통지
유류품의 보관
목적지까지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대체운송수단의 확보와 여객에 대한 편의의 제공
그 밖에 사상자의 보호 등 필요한 조치
중대한 교통사고의 보고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중대한 교통사고"라 함)가 발생한 경우 72시간 이내에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2항,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1조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
전복(顚覆) 사고
화재가 발생한 사고
사망자 2명 이상, 사망자 1명과 중상자 3명 이상 또는 중상자 6명 이상이 발생한 사고
※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인 조치, 보험 및 법적 책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교통·운전』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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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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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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