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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개시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는 수송시설을 확인받고 운송을 개시해야 합니다. 또한, 운임·요율 및 운송약관을 신고해야 합니다.
운송 개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운송 개시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에 따른 수송시설을 확인받고 운송을 시작해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본문 및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지정하는 기일 또는 기간 안에 운송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단서).
운송 개시의 기일을 연기하거나 기간의 연장(사업의 일부에 대한 연기 또는 연장의 경우를 포함)을 받으려는 사람은 운송개시기일 연기(운송개시기간 연장)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에 관계 증거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해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별지 제10호서식).
관할관청은 운송개시의 기일 연기 또는 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기일을 연기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 “관할관청”이란,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수송시설의 확인
수송시설의 확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지 제11호서식).
수송시설 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
자동차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설 등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표시한 명세서
위의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운송개시 신고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운송개시를 하고 3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행개시를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별지 제22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
책임보험 및 공제 중 대인무한배상보험에 가입한 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사본(신고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자동차등록증의 확인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운임 또는 요율의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운임·요율의 결정
택시(고급형 택시 제외)의 운임·요율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국토교통부 훈령 제966호, 2018. 1. 10. 발령, 2017. 12. 21. 시행) 제3조제3호].
운임·요율은 기본운임·거리운임·시간운임을 기본체계로 하고 운행형태, 지역적 특성 및 서비스 수준 등에 따라 별도의 운임체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운임·요율의 세부산정기준, 시계 외 할증, 운행시간대별 할인·할증, 복합할증 등에 대해서는 관할관청이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택시의 기본운임·거리운임 및 시간운임 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12조).
관할관청이 정한 일정거리까지 운행할 때에는 일정액의 기본운임을 적용합니다.
기본운임이 적용되는 기본운행거리 이상 운행할 때에는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하여 매 기준거리까지 일정액의 거리운임을 적용합니다.
기준속도를 정해 기준속도 이하로 주행한 소요시간을 기준으로 매 기준시간까지 일정액의 시간운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형택시·중형택시·대형택시 및 모범택시는 각 기능 및 서비스 수준에 따라 운임·요율 수준에 적정한 차이를 둡니다(「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4조제5호).
운임·요율의 신고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해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운임·요율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지 제12호서식).
운임·요금표
택시요금미터 변경계획에 관한 서류(고급형 택시 외의 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만 첨부)
운송약관의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운송약관의 신고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운송약관을 정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운송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
운송약관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
사업의 종류
운송약관의 적용 범위
운임 및 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자동차 안의 휴대품 및 휴대화물에 관한 사항
운송책임과 배상에 관한 사항
면책(免責)에 관한 사항
여객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이용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각 시·도는 택시운송사업조합과 협의해 운송약관을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운송약관은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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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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