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 교통/운전 : 일반(법인)택시운전: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의 신청서류

    조회수: 6452건   추천수: 2092건

  •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의 신청서류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
    ☞ 사업계획서
    ☞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만 첨부)
    ☞ 기존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
    ·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
    ·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함)
    ·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를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일반(법인)택시운전 > 일반택시운송사업자 >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 >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득

관련법령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전단 및 별지 제6호서식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문의자
    2017.11.03
       댓글
    택시운송사업면허 (법인설립 및 운영 면허O , 개인택시면허X)는
    양도 양수에 대한 조건이 없는지요?
    만약 외국인 혹은 대기업의 경우에도 인수가 가능한건지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