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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인)택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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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택시운전의 이해
사업구역을 정해 여객을 운송하는 택시운송사업에는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이 있습니다.

일반택시운전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고용되어 일반택시를 운전하는 택시운수종사자를 말합니다.

택시운송가맹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따라 소속 택시운송가맹점에 의뢰하여 여객을 운송하게 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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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개념
"택시운송사업"이란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합니다(규제「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일반택시운송사업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이하 “사업구역”이라 함)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합니다(규제「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합니다(규제「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
※ 법령용어해설
“운행계통”이란, 노선의 기점·종점과 그 기점·종점 사이의 운행경로, 운행거리, 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예를 들어, 버스와 같이 정해진 노선을 일정한 배차시간을 가지고 운행하는 경우를 운행계통을 정해 운행한다고 표현합니다.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택시운송사업은 사업구역을 정해 그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입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단위로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그러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역 여건에 따라 사업구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고속철도역, 공항(「항공사업법」에 따른 국제 정기편 운항이 이루어지는 공항만 해당), 항만(「항만법」에 따른 여객이용시설이 설치된 무역항만 해당) 또는 복합환승센터의 시설이 2개 이상의 사업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그 밖에 사업그역 지역주민의 생활권과 사업구역의 경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사업구역의 지정·변경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공동사업구역

Q. 서울에 있는 택시회사의 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승객이 인천국제공항으로 가자고 하는데, 제가 인천국제공항으로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고 인천공항에서 다시 승객을 태우고 서울로 운행을 하는 것은 사업구역 위반인가요?

 

A. 인천국제공항·김포공항지역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부천시, 광명시, 김포시, 고양시에 한함) 각각의 공동사업구역으로 하므로, 서울 택시회사의 택시도 인천국제공항에서 정차하여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국토교통부 훈령 제625호, 2015. 12. 14. 발령·시행) 제8조제4항]. 다만, 인천국제공항은 공동사업구역으로서 사업 구역 내이므로 시계 외 할증요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종류
택시운송사업은 운행하는 자동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으로 구분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라목 및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경형: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 배기량 1,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 길이 3.6m 이하이면서 너비 1.6m 이하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소형: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경형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 길이 4.7m 이하이면서 너비 1.7m 이하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중형: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 배기량 1,6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 길이 4.7m 초과이면서 너비 1.7m를 초과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대형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다만, 다음의 승합자동차는 광역시의 군이 아닌 군 지역의 택시택시운송사업에는 해당하지 않음))[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사업구역에 대해서는 2019. 1. 1. 시행임]
√ 배기량 2,000CC 이상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 배기량 2,000CC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13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모범형: 배기량 1,9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고급형: 배기량 2,8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소형·중형·대형 및 모범형에 따라 운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국토교통부 훈령 제966호, 2018. 1. 10. 발령, 2017. 12. 21. 시행) 제4조제5호].
※ 콜밴(밴형 화물자동차)
콜밴은 택시와 구분되는 화물자동차로서 콜밴은 요금미터기 등 일반인이 택시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장치를 부착하고 운행하는 등 택시 유사표시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제7항).
이를 위반하여 택시유사표시행위를 한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제7호).
※ 점보택시
화물자동차인 콜밴과 달리 일반적으로 점보택시라고 불리는 대형택시는 승차정원이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2,0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로, 합법적인 택시 종류 중 하나입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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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합니다(규제「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택시운수종사자는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규제「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운수종사자를 고용해 여러 대의 택시차량을 운행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택시가 아닌 택시를 운행하는 경우 “법인택시 또는 회사택시를 운전한다.”고 말하고, 이때 법인택시 또는 회사택시는 법률상 “일반택시”를 말합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일반택시”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 개인택시운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의 『개인택시운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택시운송가맹사업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택시운송가맹사업 등의 개념
택시운송가맹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따라 소속 운송가맹점에 의뢰하여 여객을 운송하게 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7호).
택시운송가맹사업자란 택시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8호).
택시운송가맹점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에서 택시운송가맹사업자의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해 그 영업표지(상호와 상표를 포함)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로서 택시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 운송 여객을 배정받아 여객을 운송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9호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2).
택시운송가맹사업의 면허
택시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택시운송가맹사업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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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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