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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의 공증
유한회사의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정관의 효력발생(공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정관의 공증
유한회사의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상법」 제543조제3항 제292조 본문).
※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사원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상법」 제543조제3항 제292조 단서).
공증 절차 및 필요서류
정관의 인증을 촉탁하려면 정관(전자문서로 작성된 정관은 제외함)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공증인법」 제63조제1항).
정관의 인증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제출된 각 정관에 발기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였음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합니다(「공증인법」 제63조제2항).
공증인은 위의 기재를 한 정관 중 1통은 자신이 보존하고 다른 1통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공증인법」 제63조제3항).
공증수수료
「상법」의 규정에 의한 정관인증의 수수료는 출자총액이 5천만원까지는 8만원으로 하고, 출자총액이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2천분의 1을 더하되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1조제1항).

출자총액

수수료

5천만원 이하

8만원

5천만원 초과

8만원에 그 5천만원 초과액의 2천분의 1을 더하되, 수수료가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예) 출자총액이 10억원인 경우: 8만원 + 9억 5천만원(1/2000) = 55만 5천원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한순진
    2016.12.05
       댓글
    10억 미만 발기설립시는 공증절차 생략 가능을 자세히 표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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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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