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학교 밖 청소년

목차

하위 메뉴

학교 밖 청소년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위기청소년 지원
“위기청소년”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합니다.

위기청소년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청소년특별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위기청소년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합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4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이하 "특별지원"이라 함)을 할 수 있습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제1항).
특별지원은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에 대해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됩니다. 다만, 위기청소년의 지원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전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제2항).
특별지원의 신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기청소년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소년을 제외한 사람이 신청하려면 해당 청소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5조제1항).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규제「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규제「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기준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은 해당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 이하인 9세 이상 18세 이하인 청소년 또는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청소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청소년 중에서 선정합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은 「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예규 제7호, 2010. 7. 1. 발령·시행) 제12조제4항에 따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소득기준 금액으로 산정하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급여명세서 등 소득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산정합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기준금액」(여성가족부 고시 제2015-77호, 2015. 12. 31. 발령, 2016. 1. 1. 시행) 제1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기준금액」 제2호).
아래의 1. 및 2.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아래의 3.부터 6.까지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2
특별지원 내용
위기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은 다음 과 같습니다. 다만, 1. 및 2.에 따른 지원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1항).
1. 청소년이 일상적인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지원
2.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건강검진 및 치료 등을 위한 비용의 지원
3.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의 준비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용의 지원
4. 취업을 위한 지식·기술·기능 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훈련비의 지원
5. 폭력이나 학대 등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의 지원
6.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의 지원
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3. 및 4.에 따른 지원은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3항).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제1항).
보호자는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력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제2항).
쉼터 등 보호시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청소년쉼터: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청소년자립지원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청소년치료재활센터: 학습·정서·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학업중단 숙려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학업중단 숙려제란?
학교의 장은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숙려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숙려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6항).
학업중단 숙려제에 따라 자퇴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학업중단 위기 학생으로 판단될 경우 예체능 활동, 직업체험, 대안교육 등 숙려제 프로그램 참여기회가 제공됩니다.
판단기준, 숙려 기간, 숙려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전문상담기관의 범위와 프로그램의 내용, 그 밖에 학업 중단 숙려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합니다(「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7항).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 학생은 다음과 같습니다(꿈드림 홈페이지 참고).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초·중·고교생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학교에서 판단한 초·중·고교생
※ 질병 치료, 발육부진, 사고, 유학, 해외출국(유학) 등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평생교육시설(대안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등) 편입학 등의 사유로 자퇴 희망하는 학생
학업중단 숙려제 적용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락 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숙려제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질병 치료, 발육부진, 사고, 해외출국(유학) 등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학교폭력, 학교규칙 위반을 이유로 한 퇴학의 경우

학업중단 숙려제

 Q.학업중단 숙려제는 의무적으로 적용되나요?

 

 A. 학교의 장은 심리・정서적 요인 등으로 학교에 부적응하여 학업 중단의 위험에 처한 학생에 대하여 숙려의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숙려 대상인 학생은 의무적으로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학업중단 숙려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학생이 자퇴원을 제출한 날의 다음 날(공휴일 포함)부터 숙려 기간을 부여합니다. 신중한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 2주 이상 ~ 3주(~50일) 이내의 숙려기간을 권장합니다(개시·종료일은 학교장이 정함). 다만. 상담 기간 및 출석 인정일 등을 고려하여 숙려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학생이 학업중단 징후를 보여 상담을 진행한 경우, 숙려 기간은 자퇴원을 제출한 날짜까지로 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꿈드림 홈페이지 >

※ 학업중단 숙려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꿈드림 홈페이지 <학업중단숙려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위기청소년 보호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위기청소년 보호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위기청소년 보호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