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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4822 판결 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4822 판결 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판시사항 초음파 검사를 통하여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고지한 의사에 대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초음파 검사를 통하여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고지한 의사에 대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아니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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