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범죄피해자

목차

하위 메뉴

범죄피해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 사회안전/범죄 : 범죄피해자: 유족구조금

    조회수: 4638건   추천수: 1362건

  • 저는 폭행사건으로 사망한 범죄피해자의 배우자입니다.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했는데 범죄피해구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범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은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유족의 범위 및 순위
    ☞ 유족구조금은 다음에 해당하는 유족의 범위에서 지급되며, 순위에 따라 지급됩니다.
    ①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 및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자녀
    ②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부모(양부모 선순위, 친부모 후순위), 손자·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③ ① 및 ②에 해당하지 않는 구조피해자의 자녀, 부모(양부모 선순위, 친부모 후순위), 손자·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 유족구조금액
    ☞ 유족구조금은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신체에 손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에 손상을 입은 당시를 말함)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정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 유족구조금 지급신청
    ☞ 유족구조금을 받으려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또는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범죄피해자 > 각종 지원 > 구조금 > 유족구조금

관련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8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22조제1항 및 제25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퍼플로드
    2018.08.23
       댓글
    안녕하세요 범죄피해자 유가족입니다.

    2003.06.01 : 실종, 실종시 범죄가 이러난걸로 추측해서 가해자 수사요청
    가해자는 수사받고 풀려남
    2010.08월 : 실종되었던 저희 어머니의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2003년 가해자 수사요청한사람이 결국은 범인으로 해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수사를 진행하였고, 2017년 최종대법원 가해자는 무기징역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범죄피해자구조금 제도가 있는지 모르고 신청을 못하였고 뒤늦게 신청을 하니
    범죄사실을 안날로부터 3년, 범죄날로부터 10년이내에만 청구할수있어서
    2010년 조사당시 신청을 했으면 받을수있었는데 기간이 지나서 지급거절당했습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구조금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구조금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구조금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