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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범죄 : 범죄피해자: 법률구조

    조회수: 5004건   추천수: 1479건

  • 제 아이가 성폭력범죄를 당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된다는데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범죄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으며,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아동학대 피해자 등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상담
    ☞ 범죄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해당 범죄의 법률사건 및 법률사무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
    ☞ 범죄피해자는 민사·가사사건,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 헌법소원사건과 다음의 형사사건에 대해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하여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변호인선임 특례 사건
    · 성폭력범죄피해자에 대한 변호사선임 특례 사건
    ·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사건
    ◇ 국선변호사 선정
    ☞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아동학대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 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건의 관할 검찰청 소속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 전담검사는 직권으로 또는 범죄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피해아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범죄피해자 > 각종 지원 > 지원요청 > 법률지원

관련법령

「법률구조법」 제21조의2, 제2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제5조, 제36조 및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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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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