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범죄피해자

목차

하위 메뉴

범죄피해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시설지원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기관 및 보호시설에서 상담 및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강력범죄 등 중한 범죄로 인해 정신적·신체적·재산적 피해가 심각한 범죄피해자는 사건발생 초기 단계에서 각 경찰관서에 배치된 피해자전담경찰관 또는 피해자심리전문요원으로부터 상담 및 맞춤형 지원정보를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상담기관의 종류 및 이용
범죄피해자는 다음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관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제3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9조).

범죄구분

기관명

연락처

일반범죄

검찰청 피해자 상담전화

국번없이 1301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1577-1295

경찰청 민원콜센터

국번없이 182

가정폭력범죄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

안전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국번없이 117

한국남성의전화

02-2653-1366

건강가정지원센터

1577-9337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성범죄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

안전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국번없이 117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 ~ 2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02-335-1858

해바라기센터

02-3274-1375

아동학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 전화번호 검색 가능

안전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국번없이 117

학교폭력

stop bulling

온라인상담 및 문자상담 가능(#0117)

안전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국번없이 117

학교폭력 SOS지원단

1588-9128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1388

국번없이 1388

피해자전담경찰관의 지원
강력범죄, 교통사망사고 등 중한 범죄 등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재산적 피해가 심각한 범죄피해자 및 경미범죄라 하더라도 장애인·기초수급자·이주여성 등 피해자 사정으로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는 각 경찰관서에 배치된 피해자전담경찰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제1항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869호, 2018. 4. 26. 발령·시행) 제35조].
피해자전담경찰관은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초기상담 및 정보제공, 각종 지원안내 및 유관기관·단체 연계, 피해회복 과정 확인 등 일상생활 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활동을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제1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13조, 제36조 및 제37조).
범죄피해자는 언론기관의 취재 및 보도 등으로 명예 또는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등 필요에 따라 피해자전담경찰관으로부터 언론기관과의 접촉에 대해 조언 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제1항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27조).
피해자심리전문요원의 지원
살인, 강도, 중상해 등 정신적 후유증이 큰 범죄피해자는 정신적 피해의 회복·경감을 위해 심리학 전공자 등으로 구성된 피해자심리전문요원으로부터 전문적인 심리평가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제3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15조 및 제36조제1항).
보호시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일시적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함)을 설치·운영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제2항 전단).
보호시설의 입소
범죄피해자 중 집중적인 심리치료나 임시 거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검사가 입소를 의뢰하거나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 추천한 사람은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제1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신변의 안전을 특별히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그 신청에 따라 범죄피해자가보호시설에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대검찰청 예규 제777호, 2015. 4. 16. 발령·시행) 제22조제2항].
보호시설의 퇴소
보호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소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보호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보호시설 안에서 중대한 질서 문란행위를 한 경우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한 보호시설 운영규칙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지원요청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지원요청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지원요청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