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범죄피해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사회안전/범죄 : 범죄피해자: 형집행 관련 정보제공

    조회수: 6081건   추천수: 1820건

  • 제가 폭행으로 고소한 가해자가 곧 출소한다고 합니다. 그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을까요?
    범죄피해자는 수용기관 등에 요청한 경우 가해자의 형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정보제공 요청
    ☞ 범죄피해자 또는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및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등은 가해자의 형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제공되는 정보
    ☞ 검사 또는 수사관이 제공해야 하는 형사절차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지의 종류

    통지의 내용

    형집행상황 통지

    형집행정지, 가석방일자, 자유형의 집행종료에 의한 석방일자 등 신병상황

    구금상황 통지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일자 및 구금장소, 구속적부심사·구속취소·보석·구속집행정지 등에 의한 석방일자 등 신병에 관한 상황

    ◇ 정보제공의 방법
    ☞형사절차 정보의 제공은 서면(원칙), 구두,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범죄피해자 > 형사절차에서의 보호 > 형집행단계에서의 보호 > 형집행 관련 정보제공

관련법령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5조제1항, 제26조제5호 및 제29조제1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서너비
    2019.11.03
       댓글
    본인은 진주교도소에 수감중인 권민호 피해자입니다.최종일의 정확한 출소날짜를 알고 싶습니다
  • choi
    2018.11.28
       댓글
    본인은 '여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최종일(730809-*)의 처 입니다. 최종일의 정확한 출소날짜를 알고 싶습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형집행단계에서의 보호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형집행단계에서의 보호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형집행단계에서의 보호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