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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범죄 : 범죄피해자: 형집행 관련 정보제공

    조회수: 4875건   추천수: 1430건

  • 제가 폭행으로 고소한 가해자가 곧 출소한다고 합니다. 그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을까요?
    범죄피해자는 수용기관 등에 요청한 경우 가해자의 형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정보제공 요청
    ☞ 범죄피해자 또는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및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등은 가해자의 형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제공되는 정보
    ☞ 통지가 필요하다고 검사가 결정하거나 범죄피해자 등으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범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를 포함)이나 변호인에게 다음을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의 종류

    통지의 내용

    형집행상황 통지

    가석방일자, 자유형의 집행종료에 의한 석방일자, 이송, 사망 및 도주 등

    보호관찰 집행상황 통지

    관할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의 개시일 및 종료일자, 보호관찰의 정지일 및 정지해제일 등

    ◇ 정보제공의 방법
    ☞ 피해자지원담당관은 위의 정보제공을 서면(원칙), 구두,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범죄피해자 > 형사절차에서의 보호 > 형집행단계에서의 보호 > 형집행 관련 정보제공

관련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제2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5조제1항, 제26조제5호, 제28조제5항 및 제2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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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choi
    2018.11.28
       댓글
    본인은 '여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최종일(730809-*)의 처 입니다. 최종일의 정확한 출소날짜를 알고 싶습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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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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