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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예방 및 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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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의료비 지원
암환자는 지원 대상에 따라 연간 100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는 소득이나 재산, 국민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의료비를 지원 받으려는 환자 또는 보호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환자의 암 종류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암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암관리법」 제13조제1항).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에는 다음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암관리법 시행령」 제9조).
√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한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자료조사
√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
√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급
√ 의료비 지원사업에 관한 홍보
√ 의료비 지원사업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
의료비 지원 한도액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1호, 2018. 1. 22. 발령·시행) 제3조].

지원 대상

지원 한도액

비고

소아·아동암

환자

백혈병

당해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3,000만원

다만, 이식 시의 지원한도액은 3,000만원

백혈병 이외의 암종

당해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2,000만원

(단, 조혈모세포 이식시에는 3,000만원)

암검진사업에 따라 암으로 진단받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당해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본인일부 부담금 200만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일부 부담금

당해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12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당해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100만원

폐암환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당해 연도 본인일부부담 진료비 중

 200만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당해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120만원,

비급여비용 100만원

 

의료비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 대상
암 치료에 대한 의료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지원됩니다(「암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1.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암환자(규제「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 소아·아동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는 만 18세 도달하는 연도까지 연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
2.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암검진사업에 따라 암으로 진단받은 사람
3.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암환자
4. 폐암 환자
※ 암환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의료비는 지원개시연도 기준 최대 3년간 연속 지원합니다(「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
√ 국가암검진사업에 따라 암으로 진단 받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
√ 폐암환자
지원 대상 선정기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및 별표 1).
소아·아동암 환자

지원 연령

√ 지원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인 사람

√ 지원대상자 중 2018년도에 18세가 도래하는 사람

지원 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신생물(D00∼D09), 행동양식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 질병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5. 9. 24. 발령, 2016. 1. 1. 시행)에 따릅니다.

소득기준

가구원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소득

2,006,526 원

3,416,516 원

4,419,780 원

5,423,042 원

6,426,305 원

7,429,568 원

8,432,831 원

※ 8명 이상 가구의 경우 1명 증가시마다 991,758원씩 증가하여 8명 가구는 9,436,093 원입니다.

재산기준

가구원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소득

210,118,128 원

243,930,849 원

267,989,928 원

292,048,977 원

316,108,029 원

340,167,108 원

364,226,157 원

※ 8명 이상 가구의 경우 1명 증가시마다 24,059,049원씩 증가하여 8명 가구는 388,285,209원입니다.

성인암 환자

지원 대상

√ 2018년도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하여 확인된 신규 암 환자(국가암검진 1차 검진 필수)

√ 2017년 12월 31일까지 국가암검진 절차에 따라 검진을 하고 해당연도 암 진단을 받은 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사람

√ 2016년 또는 2017년 의료비 기 지원대상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사람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91,000원 이하(2018년 1월 현재)

지역가입자

96,000원 이하(2018년 1월 현재)

※ 암검진 비용 지원 대상자는 대상자로 선정된 해당 연도는 국민건강보

험료 부과액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암종

√ 위암(C16),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간암(C22), 대장암(C18~C20)

지원

대상자

인정범위

√ 국가암검진 1차 검진일로부터 만 2년 이내에 개별검진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사람 중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사람

 

√ 「암검진실시기준」 제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암검진을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이 유예기간 동안 개별검진을 통해 암을 진단 받은 경우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상피내의 신생물(D00∼D09), 행동양식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중 일부

   ※ 질병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5. 9. 24. 발령, 2016. 1. 1. 시행)에 따릅니다.

폐암환자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91,000원 이하(2018년 1월 현재)

지역가입자

96,000원 이하(2018년 1월 현재)

※ 그 밖에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범위 및 지원항목 등은 국립암센터(http://ncc.r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료비 지원 신청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원 신청을 해야하며,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암환자와 그 가구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가구원을 말함)의 동의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암관리법」 제13조제2항, 제13조제3항, 「암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제2항, 제10조의2제3항 제10조의2제4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 보통예금, 저축예금 및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및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및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따름)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및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위의 규정에 따른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액과 배당액 또는 할인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다음의 자료 또는 정보
√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규제「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되었던 소아·아동암 환자가 소득 또는 재산 변동으로 재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 후단).
보건소장은 신청자가 동의하는 경우 매년 선정기준을 확인하여 지원자격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제3항).
보건소장은 지원대상자나 요양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지원신청서와 진료비 영수증 또는 진료비 내역서 등 지급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은행계좌로 입금 조치합니다(「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제4항).
의료비 지원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진료비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제4항).
※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의료비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진료비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기 위해 요양기관에 요청하고, 보건소장은 해당 환자가 지원대상자임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의료비 지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양기관은 환자가 납부해야 할 진료비 중 암치료 관련 의료비를 지급보증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건소장에게 신청합니다(「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제4항).
구비서류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암환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의 서류를 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보건복지부 「2018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안내」<2018. 3.> 40-41쪽 참조).
1. 소아·아동암 환자
등록신청서 1부
진단서 1부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1부(환자용/보호자 및 가구원용)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소득·재산조사 관련 서류(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제외)
소득·재산 정보제공 동의서 1부
소득·재산·부채 관련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전문의 소견서 1부(해당자에 한함)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2. 성인 의료급여수급자
등록신청서 1부
진단서 1부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1부(환자용/보호자 및 가구원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전문의 소견서 1부(해당자에 한함)
가족관계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3. 성인 건강보험가입자(국가암검진 수검자)
등록신청서 1부
진단서 1부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1부(환자용/보호자 및 가구원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암 검진 결과 통보서 1부
전문의 소견서 1부(해당자에 한함)
가족관계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4. 성인 폐암 환자
등록신청서 1부
진단서 1부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1부(환자용/보호자 및 가구원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전문의 소견서 1부(해당자에 한함)
가족관계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암환자 의료비 등록신청서 등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 받고자 할 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2018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안내」 127쪽 이하 의료비지원 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간이식
    2017.07.29
       댓글
    남편이 간이식을 받아야 된다는데 간기능이29%밖에 안남아 이식을 받지 않으면 얼마살지 못한데요 사람 살리는것도 중요한데 돈을 생각하게 되네요 보건소에서도 지원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도 가능 한지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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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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