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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지원 및 자활지원사업
노숙인 등의 고용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해 직업지도사업, 고용촉진사업, 공공일자리사업 등 다양한 자활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고용지원 및 자활지원사업이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고용지원 및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숙인 등의 고용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해 공공일자리 제공 등 자활지원사업 및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원,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항 및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자활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규제「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고용지원 및 자활지원사업의 내용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사업 및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직업지도사업: 노숙인 등이 능력 및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및 직업지도를 하는 사업
고용촉진사업: 노숙인 등의 취업의욕 및 직업능력을 높이고 집중적인 취업알선을 하는 사업
공공일자리사업: 노숙인 등을 직접 고용하여 거리청소, 급식보조 및 상담보조 등의 공공근로를 수행하는 사업
그 밖의 노숙인 등의 고용을 위한 사업 및 조치: 그 밖에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원,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노숙인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및 조치
2017년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 사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노숙인 자활사업 활성화
근로능력과 자활의지가 있는 노숙인에게 직업 및 기능 훈련, 외부기관 취업 등을 지원하여 빠른 사회복귀를 유도합니다(보건복지부, 「2017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2017. 3., 107쪽).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노숙인을 발굴하고 근로 활동 기반을 조성합니다(「2017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108쪽).
“노숙예방 → 욕구파악 → 맞춤형 일자리 지원 → 사후관리”에 이르는 단계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노숙인복지시설에서 사회복귀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소득활동을 통해 사회 복귀가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2017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109쪽).
자활의지를 가진 노숙인이 장기간 근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강화, 인문학교육, 전문기술 자격증 취득 등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 노숙인복지시설에서의 자활 및 재활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주거지원-시설에 의한 보호-시설에서의 생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부추진방향
근로능력과 자활의지가 있는 노숙인에게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 자활훈련기관의 프로그램 및 민간학원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직업훈련 및 기능훈련을 지원합니다(「2017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109쪽).
훈련분야: 자동차·오토바이 운전, 택배, 도배, 청소, 청소, 미용, 미장, 설비기술, 컴퓨터활용능력 등 자격취득 또는 기능습득
지원범위: 수강료, 교통비, 식사비, 응시원서비, 임금보조 등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있는 시·도에서는 각 종합지원센터에서 전담하여 시행합니다. 또한,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없는 시·도에서는 시·도, 시·군·구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노숙인복지시설을 지정해 시행할 수 있습니다(「2017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109쪽).
공공일자리사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정부지원일자리사업
정부지원일자리사업은 공공부문 또는 민간기업에 미취업자를 취업시킬 목적으로 임금의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정부지원일자리는 워크넷 홈페이지(http://www.work.go.kr)의 <정부지원일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일자리사업
공공일자리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근로기간, 인원, 신청자격 등은 관할 시·군·구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에서는 다음과 같은 공공근로형 일자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출처: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의 <분야별 정보-경제·일자리-공공일자리> 참조).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인 서울시민 중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사람 또는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자임이 증명된 사람으로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합산재산(주택, 토지, 건축물)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사람입니다.
선정자는 정보화 추진사업, 서비스 지원사업, 환경 정비사업 등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임금은 일 3만2천원, 부대경비 5천원이며, 월 최대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87만 3천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업심리검사 및 일자리 상담은 전국 고용센터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고용센터는 워크넷 홈페이지(http://www.work.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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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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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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