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노숙인 복지

목차

하위 메뉴

노숙인 복지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응급조치 의무
노숙인 등이 중대한 질병, 동사 등 응급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또는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로부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상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응급상황이란?
다음과 같은 중대한 질병에 걸린 경우로서 응급조치를 하지 않으면 죽거나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키거나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현저히 높은 경우
「결핵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결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4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제3군감염병
거리, 공원 또는 역사(驛舍) 주변 등에 방치되어 추위로 사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폭염(暴炎)으로 인한 탈수 또는 열사병 등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부상 등 위급한 상태로서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의료급여법」에 따른 행려환자 또는 노숙인 의료급여의 수급자로서 지원받기 위한 응급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3호).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해 즉시 필요한 응급처리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가능성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히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 의무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응급조치 의무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노숙인 등에 관한 응급상황을 신고 받거나 발견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규제「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
소방공무원
노숙인시설 종사자와 지방자치단체의 노숙인 업무 담당 공무원
응급조치 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경찰공무원의 경우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1항).
√ 경찰관은 위의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는 구호대상자를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해야 합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3항).
노숙인 등이 휴대하고 있는 무기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領置)하여 놓을 수 있습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3항).
노숙인 등을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경찰관서에 물건을 영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7항).
노숙인시설 종사자와 지방자치단체의 노숙인 업무 담당 공무원의 경우
노숙인시설 종사자와 지방자치단체의 노숙인 업무 담당 공무원이 해야 하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규제「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제2호).
응급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의 응급처치
병원 응급실 이송 및 입원 의뢰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에게 보호 의뢰
그 밖에 응급상황에서 노숙인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
※ 여성노숙인, 어린이를 동반한 노숙인, 위험에 처한 노숙인 등 도움이 필요한 노숙인은 경찰서, 소방서 또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등에 신고를 하면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는 위기대응콜(1600-9582)을 운영하여 노숙인 및 노숙인위기계층에 대한 24시간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고, 즉각적인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동절기 응급지원 강화(보건복지부, 「2017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2017. 3., 148~154쪽 참조)
동절기에는 거리노숙인 위기관리사업을 강화하여 노숙인 밀집지역의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위기대응팀을 구성·운영합니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24시간 운영하여 상담활동을 지원합니다.
노숙인시설 종사자, 자원봉사자 등과 연계하여 상담인력을 보강하고 노숙인 밀집지역 현장을 야간 순회하며 밀착상담 및 동사사고 예방조치 등을 실시합니다.
일시보호시설, 응급구호방 등을 응급잠자리로 우선 개방하고, 잠자리가 부족한 경우에는 인근 쪽방, 여인숙 등을 임시 잠자리 공간으로 지정·계약하는 등 임시주거비를 지원합니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장은 노숙위기에 처해 있고 거리(영하 12도 이하)에서 잠을 자거나 동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숙인에게 주거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쪽방주민 등 주거취약계층이 지속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공일자리 연계 및 정보제공 등 구직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전기·소방 등에 대한 시설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한파주의보 발표 시에는 보일러가 고장 난 가구를 여인숙이나 한파대피소(경로당, 교회 등)로 대피하도록 조치합니다.
혹서기 응급지원 강화(「2016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156~160쪽 참조)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및 쪽방상담소는 노숙인 및 관할 쪽방주민에 대한 현장활동을 강화합니다.
노숙인 및 쪽방주민에 대한 응급의약품, 식수 등 긴급 구호물품수요를 파악해 구비하고, 지역별 푸드마켓 등과 연계하여 노숙인 및 쪽방주민에 대한 먹을거리 및 생필품 지원을 확대합니다.
지방지치단체별로 관내 국공립병원, 보건소, 119 구급대 등과 연계하여 노숙인 및 쪽방주민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며 열사병 등 응급상황 시 긴급의료지원 조치를 합니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및 쪽방상담소를 하절기 동안 노숙인의 피서공간으로 활용합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응급조치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응급조치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응급조치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