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노숙인 복지

목차

하위 메뉴

노숙인 복지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 복지 : 노숙인 복지: 노숙인진료시설의 이용

    조회수: 5675건   추천수: 1658건

  • 노숙인 의료급여의 수급권자입니다. 제가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정해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나요?
    노숙인 의료급여의 수급권자는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된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노숙인진료시설이란?
    ☞ 노숙인진료시설이란 노숙인 등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이나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 중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한 기관을 말합니다.
    ☞ 노숙인진료시설은 해당 지역 노숙인의 발생 실태, 노숙인의 건강 및 질병 상태 등을 고려해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을 갖추고 노숙인 등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노숙인진료시설의 이용
    ☞ 노숙인 의료급여의 수급권자는 먼저 노숙인진료시설인 제1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제2차 의료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 응급상황이거나 분만의 경우에는 노숙인진료시설이 아닌 제1차 의료급여기관·제2차 의료급여기관 및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노숙인진료시설인 제2차 의료급여기관이 진찰 결과 또는 진료 중에 다른 의료급여기관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진료담당의사의 진료의견을 기재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다른 노숙인진료시설인 제2차 의료급여기관이나 제3차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노숙인진료시설 지정기관 현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의 <법·제도-급여기준제도-의료급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노숙인 복지 > 의료지원 및 응급조치 > 의료지원 > 노숙인진료시설 이용

관련법령

규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제「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규제「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의료지원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의료지원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의료지원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