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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인 의료급여 등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생활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노숙인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한 거소가 없는 사람으로 경찰관서에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사람 등은 노숙인 의료급여와 별도로 행려환자 의료급여의 수급권자가 됩니다.
노숙인 의료급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노숙인 의료급여의 수급권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의료급여의 수급권자가 됩니다(규제「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9호).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노숙인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합니다(보건복지부, 「2018년 의료급여사업안내」, 2018. 1., 69쪽).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기존 노숙인쉼터) 입소자 중 노숙인 해당기간이 지속적으로 3개월 이상 유지되었음이 확인될 것
√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노숙인일시보호시설로서 기능을 한 때에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도 노숙인일시보호시설로 봅니다.
√ 노숙인 등에 해당하는 기간은 거리에서의 노숙생활기간, 노숙인시설 입소시간 및 쪽방에 거주한 기간을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국민건강보험료가 6개월 이상 체납되었을 것
노숙인 의료급여의 수급제한
다른 법률에 따라 노숙인 의료지원과 유사한 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노숙인 등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그러나 다른 법률에 따른 수급자로 이미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기존의 수급유형이 유지됩니다(「2018년 의료급여사업안내」, 70쪽).
노숙인 의료급여의 내용
노숙인 의료급여의 수급권자는 1종 의료급여수급자가 됩니다(「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
노숙인 1종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
다만, 의료급여의 상한기준을 초과해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은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
노숙인 의료급여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해당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또는 노숙인자활시설에서 퇴소한 날까지 제공됩니다(「의료급여법 시행령」 제6조 본문 및 「2018년 의료급여사업안내」, 71쪽).
노숙인 의료급여의 선정절차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노숙인 등은 이용 또는 생활하고 있는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에 의료급여를 신청합니다(「2018년 의료급여사업안내」, 71쪽).
시·군·구의 노숙인사업팀은 현장조사를 통해 노숙인 의료급여 적합 대상자를 선별해 의료급여사업팀에 선정을 의뢰합니다(「2018년 의료급여사업안내」, 71쪽).
의료급여사업팀은 노숙인 의료급여 수급자 결정결과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노숙인사업팀 및 노숙인시설에게 통보하고, 의료급여증은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을 통해 노숙인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본인에게 전달합니다(「2018년 의료급여사업안내」, 71쪽).
행려환자 의료급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려환자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한 거소가 없고 경찰관서에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사람 등은 노숙인 의료급여와 별도로 의료급여의 대상이 됩니다(규제「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0호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제1호).
행려환자로서 의료급여의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2018년 의료급여사업안내」, 28쪽~30쪽).
일정한 거소가 없을 것
경찰서, 소방서 등 행정관서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을 것
응급환자임이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확인 될 것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을 것
행려환자 의료급여의 선정절차
행려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했거나 119 구급대원의 요청으로 병원에 온 경찰관은 행려환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신분증이 없는 경우에는 지문을 채취합니다(「2018년 의료급여사업안내」, 31쪽).
지문을 채취한 경찰관은 신속히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감식을 의뢰하고, 가급적 1개월 이내에 감식결과를 행려환자 보장기관인 행려환자가 최초로 발견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합니다(「2018년 의료급여사업안내」, 31쪽).
병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행려환자 선정을 요청합니다. 이때 공무원의 환자인계서 사본, 응급환자임을 명시한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원본을 제출합니다(「2018년 의료급여사업안내」, 31쪽).
행려환자의 입원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여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을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행려환자 의료급여 중지 후 의료급여 유형을 변경합니다(「2018년 의료급여사업안내」, 33쪽).
행려환자 의료급여의 내용
행려환자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급여를 보장하며, 행정기관이 응급진료를 받게 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의료급여가 실시됩니다(「의료급여법 시행령」 제6조 단서).
행려환자는 1종 또는 2종 의료급여수급자가 됩니다(「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항).
일정한 거소가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관서에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사람은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고,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 및 별표 1).
√ 다만, 100퍼센트 본인부담 및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부담하며, 의료급여의 상한기준을 초과해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은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행려환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떤 의료급여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해 1종 또는 2종 의료급여수급자가 됩니다(「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4호·제3항제3호).
※ 1종 및 2종 의료급여수급자의 급여비용 범위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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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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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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