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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의 입주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가운데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입주요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주대상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중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주거기본법」 제18조 및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940호, 2017. 11. 30. 발령·시행) 제3조제1항].
3개월의 기간은 주거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며, 최근 1년간 각각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입주대상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을 말함)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여야 합니다(「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2항).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기준
입주대상자가 규제「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상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3항).
임대주택의 입주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주신청
입주대상자는 운영기관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 입주신청서 및 자활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입주자 현황조사
입주신청서를 접수받은 운영기관 또는 주민센터는 신청자의 소득·재산, 가족, 주거, 건강상태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입주자 현황조사(면접조사 포함)를 한 후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입주자격 기초조사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조제2항 전단 및 별지 제3호서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자활의지가 있어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
임대주택 보증금 등 초기정착 비용을 가지고 있거나 마련할 수 있는 사람
주거지원을 하는 경우 자립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
주민센터의 장은 현황조사 시행 시 운영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조제2항 후단).
입주대상자 선정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선정평가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입주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9조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9조제2항).
쪽방·고시원·여인숙 등에 임대 또는 관리 목적으로 거주하는 쪽방 소유자, 위탁관리인 등
여인숙 등의 거주자 중 가구집기, 청소 등 서비스를 제공받는 등 단순 숙박업소 이용자가 분명한 경우
고시원 거주자 중 취업·시험준비생 등 입주대상자로서 부적합한 경우
그 밖에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입주대상자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입주기간 및 임대조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최초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합니다(「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13조제1항).
최초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만료된 경우 재계약은 2년 단위로 하되, 재계약 횟수는 9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13조제2항).
입주자의 소득 또는 자산이 재계약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80% 할증합니다(「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13조제4항).
임대주택의 임대조건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시중 임대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정합니다(「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13조제7항).
임대주택의 입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입주기한까지 임대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전입신고 등 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18조).
※ 노숙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사업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공사 LH청약센터 홈페이지(http://myhome.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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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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