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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에서의 생활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숙인 등에게 자활 및 재활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입소자의 건강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문조회 및 가족관계등록 법률구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문조회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중 가족관계등록 여부가 불분명한 사람의 가족관계등록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지문을 조회합니다(보건복지부, 「2017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2017. 3., 71쪽).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가족관계 미등록자가 입소한 경우에는 입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문을 채취하여 관할경찰서에 지문조회를 요청합니다(「2017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71쪽).
가족관계등록 법률구조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버려졌거나, 연고를 알 수 없어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의무교육 등 기본적인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중 가족관계 미등록자에게 가족관계등록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합니다(「2017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73쪽).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상담 및 구조신청서를 접수받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 직원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 구조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미등록자는 무료구조대상자로 신청인의 비용부담이 없습니다.
※ 가족관계등록의 법률구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www.klac.or.kr)의 <법률구조안내-무료법률구조안내-가족관계미등록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활 및 재활프로그램 참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활 및 재활프로그램의 참여대상자
자활의지가 있는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한 시설생활자로 1년 이내에 사회복귀가 가능한 사람은 자활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2017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66쪽).
자활의지는 있으나 신체·정신적으로 미약한 시설생활자는 자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2017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66쪽).
자활의지가 없고 신체·정신적으로 미약한 시설생활자로 재활치료를 통한 기능회복이 기대되는 사람은 재활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2017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66쪽).
자활 및 재활프로그램의 종류 및 참여유도
자활 및 재활프로그램은 각 시설의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2017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44쪽).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내부

인성교육, 무용치료, 서예치료, 시청각교육, 생활체육, 작업치료, 원예치료, 제과제빵, 상담, 여행 등

외부

영농, 축산, 쇼핑백제작, 장갑뒤집기, 박스조립, 간병인 도우미, 건설일용직 등

노숙인자활시설

내부

음악심리치료프로그램, 미술심리치료프로그램, 축구단, 알코올재활사업, 정신건강사업, 공동작업장, 금전관리, 노숙인자격증반, 한글반, 영화관람, 농작물재배프로그램 등

외부

신용회복지원사업, 인문학과정, 심신수양프로그램, 문화체험프로그램, 저축관리프로그램 등

※ 실제로 운영되는 자활 및 재활프로그램은 각 노숙인복지시설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시설생활자는 자신이 생활하는 입소시설 외의 기관이 실시하는 재활 및 자활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소시설의 장은 시설생활자가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참여과정 중 부적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작업장 변경, 시간 조정, 적응훈련과정 도입, 일시참여 중단 등을 통해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합니다(「2017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66쪽).
건강관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건강진단의 실시
시설생활자는 입소시설에 입소 후 10일 이내에 건강진단을 받고, 매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습니다(규제「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1호).
치료, 위생관리 등 필요한 조치
입소시설 내에서 시설생활자를 진료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규제「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2호).
시설생활자는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한 운동과 휴식을 합니다(규제「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3호).
시설생활자에 대해서는 개인별 건강기록부 및 의무일지를 작성합니다(규제「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4호).
시설생활자는 생활복지사에게 매일 시설생활자의 건강 및 생활에 관한 사항을 점검·지원받습니다(「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상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상담요원의 배치
입소시설에는 그 규모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거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1년 이상 상담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상담요원이 1명 또는 1명 이상 배치됩니다(「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다만, 보호하고 있는 노숙인 등이 상시 10명 미만인 시설은 상담요원이 없을 수 있습니다(「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상담의 실시
시설생활자는 사회복귀가 가능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매월 1회 이상 상담을 받습니다(규제「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시설생활자는 재활·자활·주거·고용 상담 또는 그 밖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노숙인 자활·재활·요양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규제「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 규제「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2017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80~86쪽)
비밀보장
시설생활자의 사생활은 존중되며 개인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다.
노숙인 자활·재활·요양시설에서 일했거나 일하고 있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를 누설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6조제2항).
정보제공
시설생활자는 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으며, 문서로 시설생활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시설생활자는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자기결정권을 가집니다. 다만, 서비스 계획을 위한 조사과정에서는 이러한 자기결정권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에 있어 동등한 참여와 합리적인 배려
시설생활자는 시설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성별, 장애, 인종, 종교, 문화, 언어,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으며, 종교행사 등의 참여를 강요받지 않습니다.
시설생활자는 각 시설로부터 참정권의 행사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생활자는 시설규정을 위반한 경우,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와 시설생활자가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의 신체적 제한을 받습니다.
시설생활자는 시설 내에서 자발적인 모임, 여가 활동, 문화 활동, 자치회 등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시설생활자는 시설 내에서 학대받거나 괴롭힘을 받지 않으며, 학대나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생활자는 개인의 욕구, 목표에 따라 개별화된 재활계획을 가지며,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는 자활사업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사
시설의 조리장은 깨끗하게 관리되고, 영양사가 미리 식단을 계획합니다.
시설생활자는 음식에 대한 기호조사 또는 식습관조사를 분기별로 1회 이상 받고, 그 결과는 시설생활자의 건강을 고려해 식단에 반영됩니다.
고충 제기 및 서비스만족도조사 참여
시설생활자는 시설의 이용 중 발생한 고충을 각 시설에 제기할 수 있으며. 고충 및 불편사항을 제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처리과정을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생활자는 매년 1회 이상 서비스만족도조사에 참여하며 조사결과는 시설운영 및 서비스 개발 등에 반영됩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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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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