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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노숙인 복지: 주민등록 재등록

    조회수: 5607건   추천수: 1605건

  • 사업실패로 일정한 주거가 없이 지내다 보니 거주불명 등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거주불명 등록이 된 경우에는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민등록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통해 주민등록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 재등록 절차
    ☞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은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민등록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합니다.
    ☞ 주민등록의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산조직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본인 여부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고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뢰하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의 확인을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 주민등록의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등록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통보를 받은 주민등록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이송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노숙인 복지 > 노숙인 등 복지 개관 > 노숙인 등 복지 알아보기 > 노숙인 등이란?

관련법령

규제「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

  • 복지 : 노숙인 복지: 노숙인의 의의

    조회수: 4859건   추천수: 1462건

  • 노숙인을 위한 법률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쪽방에 거주하고 있는데 저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쪽방, 비닐하우스 또는 판자촌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그리고 노숙인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등이 노숙인 등에 해당하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숙인 등의 개념
    ☞ “노숙인 등”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8세 이상의 사람을 말합니다.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가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 등의 예시
    ☞ 다음과 같이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주거취약계층이 노숙인 등에 해당합니다.
    · 거주불명 등록이 되었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 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거주자
    · 쪽방 등 거주자
    · 노숙인자활시설 거주자
    ◇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
    · 주거지원
    · 급식지원
    · 의료지원
    · 고용지원
    · 응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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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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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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