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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인 등이란?
노숙인 등이란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가 없이 생활하는 사람,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그리고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노숙인 등의 의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노숙인 등의 개념
“노숙인 등”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8세 이상의 사람을 말합니다(「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가 없이 생활하는 사람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 방법 안내 이미지입니다.
거주불명자도 주민등록 대상자입니다(「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2호).
거주불명자도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은 원칙적으로 주민의 신고에 따라 이루어집니다(「주민등록법」 제8조).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의무자의 신고나 사실조사에 의하여 주민의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주불명 등록합니다(규제「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제6항).
주민등록, 그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은 원칙적으로 주민의 신고에 따라 이루어집니다(「주민등록법」 제8조).
시장·군수·구청장은 무신고, 부실신고, 허위신고의 경우 사실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주민등록법」 제20조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실조사를 통해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내용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면 신고의무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합니다.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으면 해당 사실을 공고합니다(규제「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3항).
신고의무자에 대한 최고는 휴대전화의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합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공고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정해진 기간에 신고하지 않으면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이장의 확인에 따라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을 합니다(규제「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 하고, 거주불명 등록 후 1년 경과 후 2회 이상 공고하여도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합니다(규제「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 주민등록 재등록
주민등록 재등록 절차 이미지입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은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민등록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합니다(규제「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주민등록의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산조직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본인 여부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고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뢰하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의 확인을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규제「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주민등록의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등록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통보를 받은 주민등록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이송합니다(규제「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제4항).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보건복지부,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018. 1., 340쪽)
주민등록식별(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노숙인자활시설 등)이 가능한 사람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신원확인 및 소득·재산조사 후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주불명이 등록되었거나 거·주소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주민등록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경우 등과 같이 주민등록이 확인되지 않아 신원확인이나 소득·재산조사가 어렵고 잦은 이동성 등을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등록 식별이 가능하지 않은 사람은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기초생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사람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9조제1항 단서).
실제 주거지 내에서 최소거주기간(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실제 거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 중에 실제 거주지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지속거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노숙인 등의 권리와 책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노숙인 등의 권리
노숙인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적절한 주거와 보호 등을 제공받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집니다(「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제4조제1항).
노숙인 등의 책임
노숙인 등은 스스로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하며, 소방공무원 또는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의 응급조치에 응해야 합니다(「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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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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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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