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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환경 조성 지원
중견기업은 연구인력 지원사업을 통해 연구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고, 연구전담요원을 배치하여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선정될 수 있고,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특허료 등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인력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연구인력 지원사업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은 기업의 산업기술혁신을 위해 산업기술연구회의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부터 소속 연구인력 파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4조의2제1항「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기업부설연구소 운영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연구전담요원 배치
중견기업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해당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여 세부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추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정을 받아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4호).
중견기업으로서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사업연도가 1개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으로, 2개인 경우에는 2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으로 하며,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하여 계산함)이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 7명 이상
그 밖의 기업부설연구소 : 10명 이상
기존 연구전담요원 승계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확보해야 하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3항 전단).
1. 자연과학계열·공학계열 및 의학계열(이하 "자연계분야"라 함)의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해당 연구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기술·기능분야의 기사 이상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3.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자연계분야 전문학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연구 분야에서 2년 이상(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기술·기능분야의 산업기사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연구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5.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를 졸업(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로 지정·고시되기 전에 그 학교를 졸업한 경우 포함)하고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고등학교
6.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기술·기능분야의 기능사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연구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이 경우 위 3.에서 6.까지의 자격은 중소기업에만 적용되지만, 중소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3.에서 6.까지의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던 자가 중견기업이 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할 때까지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3항 후단).
※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등과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업종을 주 업종으로 하는 기업의 해당 업종과 관련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등(연구개발전담부서의 경우에는 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만 해당)의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자격기준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명 등의 활성화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허료 등의 감면
중견기업은 출원료, 심사청구료, 9년분까지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의 30%를 감면받습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제2항제7호 및 제9호).
※ 특허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특허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선정
중견기업은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선정되도록 특허청에 신청할 수 있고, 다음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발명진흥법」 제11조의2제1항,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6조의6제1항 및 제2항).
직무발명보상에 관한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여 이를 이행·준수할 것(이 경우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는 다음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절차
√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형태 및 보상액 결정기준 등 보상절차에 관한 사항
√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에 관한 이의신청·심의·조정 또는 중재에 관한 사항
직무발명보상제도 우수기업에 선정되도록 신청한 날부터 과거 2년 이내에 직무발명에 대해 보상(비금전적 보상 포함)을 한 사실이 있을 것
중견기업에 해당할 것
※ "직무발명보상제도"란 종업원 등이 개발한 직무발명을 사용자 등이 승계소유하고, 종업원 등에게는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규제「발명진흥법」 제15조 참조).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및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선정된 중견기업은 다음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발명진흥법 시행령」 제6조의6제4항).
「특허법」제79조, 「실용신안법」제16조 또는 「디자인보호법」제79조에 따른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의 감면
※ 그 밖에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인증 및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특허청 고시 제2017-3호, 2017. 2. 13.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직무발명보상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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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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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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