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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확대 등 지원
중견기업은 전문무역상사제도를 통해 수출을 확대하고 수출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중견기업은 완화된 자격 기준을 갖추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에 일정 비율의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중견기업은 이를 통해 수출 업무 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무역상사제도 활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문무역상사란?
“전문무역상사”는 신시장 개척, 신제품 발굴 및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실적 및 중소기업 제품 수출비중 등을 고려해 무역거래자 중에서 산업통상부가 지정한 기업을 말합니다(「대외무역법」 제8조의2제1항 참조).
※ 수출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전문무역상사제도를 이용해보세요!
“전문무역상사”는 기존의 종합무역상사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내수 및 수출 초보기업의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정제도로 도입된 새로운 수출진흥 모델로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청(현, 중소기업벤처부), 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출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은 전문무역상사제도를 통해 수출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수출경험을 축적하여 수출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전문무역상사는 유망 수출 중견기업을 발굴하여 중견기업의 수출을 대행하거나 중견기업의 완제품을 구매 및 수출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무역협회 전문무역상사 홈페이지(http://ctc.kita.net/stc/index.jsp)-사업안내-제도개요 참조>
※ 전문무역상사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문무역상사 홈페이지(http://ctc.kita.net/stc/index.js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 입주 자격 완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유무역지역 입주 자격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중견기업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규제「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제4호 및 규제「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항).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입주계약 신청일(입주기업체의 경우에는 영업일 현재)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4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
수출입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매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입주계약 신청일(입주기업체의 경우에는 영업일 현재)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입거래 비중이 4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지원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중견기업은 관세,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교통유발부담금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
※ 자유무역지역 입주 및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외국인투자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허보세구역의 특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세판매장의 특허 비율
중견기업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관세청으로부터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의 30% 이상(2017년 12월 31일까지는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의 20% 이상)의 범위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관세법」 제176조의2제1항규제「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2제1항 참조).
공고일(규제「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제1항)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서, 창업·분할·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 또는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함)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자산총액(공고일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함)이 1조원 미만인 기업일 것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이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해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르고, 최다출자자에 관해서는 규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 후단을 따름)
※ 보세판매장이란?
보세판매장이란 외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판매하는 특허보세구역을 말합니다.
보세판매장에는 외교관면세점, 출국장면세점, 시내면세점, 귀금속류 면세점이 있으며 국산품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를 환급하거나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을 적용받습니다.
<출처 : 관세청(www.customs.go.kr)-관세행정안내-수입-보세구역 참조>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은 중견기업은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에서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규제「관세법」 제176조의2제6항「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6제1항).
보세판매장 특허 수수료
중견기업은 보세판매장의 설치·운영에 따른 수수료를 해당 연도 매출액의 0.0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여 납부합니다(규제「관세법 시행규칙」 제68조의2제1항).
※ 보세판매장의 특허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7-75호, 2017. 12. 15.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출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무역제도 Ⅰ(수출)』 및 『무역제도 Ⅱ(수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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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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