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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 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
중견기업은 근로소득을 증대시키는 경우 세액공제 시 우대를 받을 수 있고, 법인세 최저한세율이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또한, 가업 승계시 과세가액 공제가 확대되어 적용되고, 특수관계법인거래 시 과세요건이 완화됩니다.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제대상
중견기업(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 평균 금액이 3천억원 미만)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 과세연도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제1항 및 제2항).
1.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제외)의 해당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하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라 함)보다 클 것
① 임원
② 근로소득의 금액이 7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③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및 그와 친족관계인 근로자
④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근로자
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해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
⑥ 단시간근로자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공제내용
중견기업은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제1항).
법인세 최저한세율 완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적용대상
내국법인(조합법인 등은 제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 각종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받지 못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
※ “법인세”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 가산세 및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세액공제·세액면제 및 감면을 하지 않은 법인세를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제2항).
※ “최저한세액”이란 각종 공제·감면으로 기업이 납부할 세금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소득 중 일정비율인 최저한세율을 적용하여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을 말합니다[국세청(www.nts.go.kr)-국세정보-세무용어사전 참조].
가업승계 시 과세가액 공제 확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적용대상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함)의 사망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의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과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본문).
가업[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상속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법인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함)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④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 포함) 보유액의 150%를 초과하는 것을 말함]
⑤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④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전단).
1. 피상속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①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함)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②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함)로 재직할 것
√ 50% 이상의 기간
√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만 해당함)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①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②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등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봄). 다만, 피상속인이 60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③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한 경우
가업상속을 위해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의 충족여부는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사람(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 제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후단).
공제율 및 공제한도
중견기업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본문).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특수관계법인거래 시 과세요건 완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적용대상
법인이 아래 1. 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수혜법인"이라 함)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아래에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한계보유비율"이라 함)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함]이 아래 2.의 이익(이하 "증여의제이익"이라 함)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1.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함)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규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간의 교차거래 등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포함)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함)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2.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의 1/2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 및 제3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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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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