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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
중견기업은 신규상장 시 투자하는 경우 또는 생산성향상시설·안전설비·에너지절약시설·환경보전시설·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등 각종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 시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의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 공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제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견기업이 ①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 ②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 ③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소비성서비스업 및 규제「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규제「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함)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공제내용
중견기업은 해당 투자금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
다만, 중견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자연보전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 참조).
신규상장 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제대상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시장에 최초로 신규 상장한 중견기업(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 평균 금액이 1,500억원 미만)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
공제내용
신규상장 중견기업은 해당 투자금액의 4%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제내용
다음과 같은 특정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상당하는세액을 투자를 완료하는 날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함)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22조제1항, 제2항,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6까지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6까지).
1.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함)하는 경우
2.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종업원용 기숙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종업원의 휴식 또는 체력단련 등을 위한 시설, 종업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규제「의료법」 제35조에 따라 개설한 부속 의료기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2021년 12월 31일가지 취득(신축, 증축, 개축, 또는 구입을 포함함)하는 경우
3. 안전시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 산업재해 예방시설, 광산보안시설,「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정부의 시설 보강 및 확장 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받거나 규제「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받는 영업자 등이 설치하는 위해 요소 방지시설, 기술유출 방지시설, 해외자원 개발시설, 내진보강 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4. 생산성향상시설(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 첨단기술시설, 자재조달·생산계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시설, 그 밖의 유형·무형의 시설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공제내용
중견기업은 해당 투자금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2항).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제대상
중견기업(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 평균 금액이 3천억원 미만)은 다음에해당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금융리스에 따른 투자 제외)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22조의8「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7).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 별표 3에 따른 의약품 및 생물학적제제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토지는 제외)
공제내용
중견기업은 해당 투자금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제1항).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제대상
중견기업(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 평균 금액이 3천억원 미만)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일정한 사업용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금융리스에 따른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 제외)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23조제3항).
※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자세한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내용
중견기업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제1항 전단).
1. 기본공제금액
성장관리권역 또는 자연보전권역(이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이라 함)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
2. 추가공제금액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서 정하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투자금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 다만, 그 금액이 (① + ② + ③)에서 ④를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①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등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5항에서 정하는 학교의 졸업생 수 × 2천만원
②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①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천500만원
③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①에 따른 졸업생 수 ― ②에 따른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천만원
④ 해당 과세연도에 이월공제받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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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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