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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
중견기업은 신규상장 시 투자하는 경우 또는 생산성향상시설·안전설비·에너지절약시설·환경보전시설·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등 각종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 시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의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 공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제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견기업이 ①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 ②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 ③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소비성서비스업 및 규제「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을 것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규제「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함)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공제내용
중견기업은 해당 투자금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
다만, 중견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자연보전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 참조).
신규상장 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제대상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시장에 최초로 신규 상장한 중견기업(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 평균 금액이 1,500억원 미만)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제2항「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
공제내용
신규상장 중견기업은 해당 투자금액의 4%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제대상
중견기업(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 평균 금액이 3천억원 미만)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리스에 따른 투자 제외)한 경우에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21조제1항, 제2항, 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 중 공정개선·자동화 및 정보화시설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
첨단기술설비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첨단기술설비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
자재조달·생산계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고객자료의 통합·분석, 마케팅 등 고객관계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구매·주문관리·수송·생산·창고운영·재고관리·유통망 등 물류 프로세스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효율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을 체계화하고 공유하기 위한 지식관리시스템
공제내용
중견기업은 해당 투자금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제대상
중견기업(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 평균 금액이 3천억원 미만)은 산업정책 및 안전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리스에 따른 투자 제외)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22조제1항, 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은 제외)과 그 밖에 소방 관련 물품
산업재해 예방시설
광산보안시설
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받거나 규제「식품위생법」제48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받는 영업자 등이 설치하는 위해요소 방지시설
기술유출 방지설비
해외자원 개발설비
내진보강 설비
공제내용
중견기업은 해당 투자금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제대상
중견기업(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 평균 금액이 3천억원 미만)은 다음에 해당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리스에 따른 투자 제외)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22조의2제1항, 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에너지절약형 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같은 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 포함)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3의 에너지절약시설
중수도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4의 시설
공제내용
중견기업은 해당 투자금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제1항).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제대상
중견기업(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 평균 금액이 3천억원 미만)은 다음에 해당하는 환경보전시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리스에 따른 투자 제외)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22조의3제1항·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무공해·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소음·진동방지시설 및 방음·방진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과 오수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 감량화시설,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재활용시설, 해양오염방제업의 선박·장비·자재, 석유정제시설 중 탈황시설 및 토양오염방지시설(「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권장 설치·유지관리기준에 적합한 것만 해당함)로서 환경보전시설
청정생산시설로서 투자일 현재 산업환경실천과제에 포함된 청정생산시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시설
공제내용
중견기업은 해당 투자금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제1항).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제대상
중견기업(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 평균 금액이 3천억원 미만)은 다음에 해당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금융리스에 따른 투자 제외)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22조의4제1항·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 별표 3에 따른 의약품 및 생물학적제제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토지는 제외)
공제내용
중견기업은 해당 투자금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제1항).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제대상
중견기업(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 평균 금액이 3천억원 미만)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일정한 사업용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금융리스에 따른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 제외)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23조제3항).
※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자세한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내용
중견기업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제1항 전단).
1. 기본공제금액
성장관리권역 또는 자연보전권역(이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이라 함)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
2. 추가공제금액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서 정하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투자금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 다만, 그 금액이 (① + ② + ③)에서 ④를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①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등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5항에서 정하는 학교의 졸업생 수 × 2천만원
②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①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천500만원
③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①에 따른 졸업생 수 ― ­②에 따른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천만원
④ 해당 과세연도에 이월공제받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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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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