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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
중견기업은 연구·인력개발비 또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가 있거나 기술이전 등에 대해서 세액공제 시 우대를 받을 수 있고, 공장자동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세제 혜택! 중견기업도 받을 수 있어요.
Q. 저희 회사는 올해부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게 됐는데요. 이런 초기 중견기업들은 그동안 중소기업이었을 때 받았던 세제 혜택이 갑자기 중단되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견기업도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중소기업이었을 때보다는 세제 지원의 혜택 규모가 축소되기는 하지만, 중견기업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대기업 등 일반기업의 경우보다는 높은 비율의 세액 공제 및 세액감면의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초기 중견기업의 경우 경영의 안정성 및 성공적인 중견기업으로의 정착을 돕기 위해 단계적으로 세율을 적용하여 혜택 축소에 따른 중견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제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중견기업(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 평균 금액이 5천억원 미만)은 각 과세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 중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에 따른 세액공제를 선택하지 않은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함)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함)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
공제내용
중견기업은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않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②에 해당하는 금액)
①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 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②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구   분

세   율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3년

25%

중소기업이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유예기간 이후 1~3년

15%

유예기간 이후 4~5년

10%

중견기업이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유예기간 이후 6년~

8%

※ “중소기업이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란 다음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경과한 경우를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3항).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규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에 한정함)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본문).
규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별표 1 별표 2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5항).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제대상
중견기업(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 평균 금액이 3천억원 미만)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2의 금융리스에 따른 투자는 제외)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함)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제1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공제내용
중견기업은 해당 투자금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제1항).
기술이전에 대한 세액공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감면대상
중견기업(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 평균 금액이 3천억원 미만)은 자체 연구 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기술(이하 “특허권 등”이라 함)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내국인에게 이전(「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전한 경우는 제외)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제2항).
※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특허법」「실용신안법」에 따라 해당 기업이 국내에서 자체 연구·개발하여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해당 기업이 국내에서 자체 연구·개발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기술비법은 제외한다)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8조의7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
□ 감면내용
중견기업은 특허권 등을 이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받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1항).
공장 자동화 물품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감면대상
중견기업(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 평균 금액이 3천억원 미만)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상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업체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그 구성기기를 포함) 및 그 핵심부분품을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46조제4항제2호나목).
감면내용
중견기업은 공장 자동화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경우 관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46조제4항제2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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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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