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중견기업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중견기업에 대한 특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견기업은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특례, 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 참여 제한에 관한 특례, 가업승계 지원에 관한 특례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탁기업에 대한 특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적용 대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 등”이라 함)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다음의 경우에 수탁기업으로 봅니다(규제「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3조규제「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규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수탁·위탁거래에서 위의 사항들을 이행하고 있는지에 관한 조사, 개선요구 및 공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란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지정 직접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으로 하며,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으로 함)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말합니다(규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규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 본문).
※ “수탁기업”이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 등"이라 함)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함)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위탁받은 자를 말합니다(「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6호).
이러닝 사업 참여 특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적용 대상
평균매출액 등이 1천5백억원 미만일 것
중소기업 유예제도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기간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을 것
가업승계 지원 특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적용 대상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가업승계을 승계하는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봅니다(규제「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5조규제「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가업승계에 대한 지원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견기업은 가업승계 시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
또한,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www.successbiz.or.kr)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3).
※ 중견기업을 운영하면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1. 바람직한 가업승계를 통해 명문장수 중견기업을 꿈꾸시나요?
중견기업이 세대를 이어 장수하는 명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는 <명문장수기업센터(www.dlec.or.kr)>를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중견기업은 지속적인 기업 경영과 일자리 유지 및 창출, 사회공헌을 통한 가업승계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참조).
2. 중견기업을 운영하면서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가 있다고 느끼셨나요?
중견기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기존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거나 애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중소기업 옴부즈만(www.osmb.go.kr) 또는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중견기업신문고(www.ahpek.or.kr)>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3. 중견기업을 합병하려고 준비 중이신가요?
중견기업 간 또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인수합병을 준비하거나 인수합병을 진행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중소벤처기업 M&A 지원센터(www.mna.go.kr)>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또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는 M&A지원센터(www.ahpekmna.or.kr)를 통해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M&A수요를 발굴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의 M&A DB를 구축하여, 중견기업이 중소·벤처 및 해외기업과의 다양한 M&A를 통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특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술보호지원 특례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일 것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기간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을 것
다만,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 및 중재위원회에 대한 사항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기술분쟁에 한정하여 적용합니다(「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 단서).
인력지원 등의 특례
모든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성과보상기금 조성과 관련된 조항에 따라 기금을 조성·운용 할 수 있습니다(「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4).
국외 판로지원사업 실시 특례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일 것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기간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을 것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설치 특례
다음 요건을 갖춘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보아 신용보증기금 내에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5「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6).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일 것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기간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을 것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 특례
모든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보아 기술개발 및 이업종 교류의 지원 목적일 경우에 한해 중소·벤처기업창업 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6「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제8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중견기업 규제 완화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중견기업 규제 완화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중견기업 규제 완화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