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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기업 의의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견기업은 글로벌 기업 환경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융지원, 조세 감면, 각종 규제 완화 등 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절차적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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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이란?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아닐 것
3.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1)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일 것
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이 해당 기업의 주식(「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로 하며, 주식 등의 간접소유비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함
① 주식 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② 주식 등을 소유한 자가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 다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나목의 기업에서 제외합니다(규제「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3항).
1. 사모집합투자기구(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가 최다출자자인 기업
2. 채권금융기관이 최다출자자인 부실징후기업,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인 기업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인 기업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 아닐 것
가. 금융업
나. 보험 및 연금업
다.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3)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아닐 것
※ 중견기업의 업종별 규모기준, 상한 기준, 독립성 기준 등의 자세한 사항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홈페이지(http://www.ahpek.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견기업의 중요성
글로벌 기업 환경에서의 전문화와 틈새시장의 확대로 다품종 소량생산에 강점이 있는 중견기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중견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생태계 조성에 각종 정책 마련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습니다(「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조 참조).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중소기업의 성장촉진 지원 강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개발사업 및 자금지원 등 재정적 지원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자발적 성장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참조).
금융지원
중견기업은 융자 및 투자, 회사채권의 발행 등 원활한 자금조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참조).
세계적 유망기업 육성 지원
고용안정, 수출증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중견기업은 세계적 유망기업으로 육성되기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참조).
그 밖의 중견기업 성장을 위한지원
중견기업은 기술역량을 제고, 인재확보 및 유치, 국제화 및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참조).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중견기업 정책 등 관련 전문기관
정부에서는 중견기업시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중견기업 관련 정책을 조사·연구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두고, 중견기업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2항「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중견기업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중소기업청은 중견기업시책의 수립·시행 및 중견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중견기업현황종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설립
중견기업자들은 중견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중견기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ahpek.or.kr)를 설립하여 중견기업 간의 교류협력 및 중견기업의 애로사항 발굴, 중견기업에 대한 인식제고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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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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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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