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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 진행
특허심판을 청구하려면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특허심판청구가 되면, 방식심사 > 수리(보정사항이 있는 경우 ‘보정’) > 심리 > 심판결정의 순으로 심판이 진행됩니다.
특허심판의 진행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허심판의 청구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26조제1항).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자기의 권리에 대한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26조제2항).
√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을 포함한다)의 폐기
√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
특허심판의 심리순위
특허심판원의 심판은 청구일 순으로 심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심판사무취급규정」(특허청 훈령 제870호, 2017. 5. 1. 발령·시행) 제31조제1항 본문].
다만, 우선심판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심판할 수 있습니다(「심판사무취급규정」제31조제1항 단서).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사건
심결취소소송에서 취소된 사건
심사관이 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
종전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있었던 출원에 대하여 취소심결 후 다시 청구된 거절결정불복심판사건
발명(고안)의 명칭만 정정하는 정정심판으로서 우선심판신청(별지 제4호 서식)이 있는 사건
지식재산권분쟁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건으로서 당사자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우선심판신청(별지 제4호 서식)이 있는 사건
국제간에 지식재산권분쟁이 야기된 사건으로 당사자가 속한 국가기관으로부터 우선심판신청(별지 제4호 서식)이 있는 사건
국민경제상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 및 군수품 등 전쟁수행에 필요한 심판사건으로서 당사자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우선심판신청(별지 제4호 서식)이 있는 사건
침해분쟁의 사전 또는 예방단계에 활용하기 위하여 경고장 등으로 소명한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으로서 당사자로부터 우선심판신청(별지 제4호 서식)이 있는 사건
우선심사한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 다만,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출원 후 2개월 이내에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실용신안등록출원, 자기 실시 중이거나 준비 중인 출원, 전문기관에 선행기술·디자인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인 경우에는 우선 심판할 수 없습니다.
「약사법」 제50조의2 또는 제50조의3에 따라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권(일부 청구항만 등재된 경우에는 등재된 청구항에 한정한다)에 대한 심판사건으로서 당사자로부터 우선심판신청(별지 제4호 서식)이 있는 사건. 다만, 「약사법」 제32조 또는 제42조에 따른 재심사기간의 만료일이 우선심판 신청일부터 1년 이후인 의약품과 관련된 특허권에 대한 심판사건은 제외합니다.
신속심판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제1항의 우선심판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속심판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제31조제1항에 규정된 사건보다 신속하게 심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1조에 따른 우선심판의 절차가 이미 진행된 사건은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2제1항).
√ 「특허법」 제164조제3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2조제3항, 「상표법」 제151조제3항에 의하여 법원이 통보한 침해소송사건 또는 무역위원회가 통보한 불공정무역행위조사사건과 관련된 사건으로서 심리종결되지 아니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사건, 무효심판사건 또는 취소심판사건. 다만 법원 등에서의 관련 사건과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은 권리범위 확인심판, 2심까지 침해소송이 종결된 사건과 관련된 심판은 우선하지 않습니다.
√ 지식재산권침해분쟁으로 법원에 계류중이거나(침해금지가처분신청 포함) 경찰 또는 검찰에 입건된 사건과 관련된 심판으로서 당사자로부터 신속심판신청(별지 제24호 서식)이 있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사건, 무효심판사건, 정정심판사건 또는 취소심판사건. 다만 법원 등에서의 관련 사건과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은 권리범위 확인심판, 2심까지 침해소송이 종결된 사건과 관련된 심판은 우선하지 않습니다.
√ 검찰에 입건된 사건과 관련된 심판으로서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신속심판신청서(별지 제24호 서식)를 답변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한 사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자금을 투자·출연·보조·융자 지원을 받은 기업 또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지원 또는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금융지원을 받은 1인 창조기업이 당사자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또는 무효심판으로서 당사자로부터 신속심판신청(별지 제24호 서식)이 있는 사건
√ 특허법원이 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기 전에 권리자가 당해 소송대상 등록권리에 대하여 청구한 최초의 정정심판으로서 신속심판신청(별지 제24호 서식)이 있는 사건
√ 「특허법」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무권리자의 특허라는 이유에 의해서만 청구된 무효심판사건으로서 당사자로부터 신속심판신청(별지 제24호 서식)이 있는 사건
√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으로서 중소기업 당사자로부터 신속심판신청(별지 제24호 서식)이 있는 사건
특허심판의 청구 및 심판비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허심판청구 절차
심판을 청구하려면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특허법」 제140조제1항).
심판청구가 되면, 방식심사 > 수리(보정사항이 있는 경우 ‘보정’) > 심리 > 심판결정의 순으로 심판이 진행됩니다.
심판비용
당사자계 심판에 있어 심판비용의 부담은 심결에 의하여 종료할 때에는 그 심결 또는 결정으로서 정합니다(「특허법」 제165조제1항).
거절결정불복심판, 취소결정불복심판, 존속기간연장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 정정심판, 통상실시권 허여심판의 비용은 심판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특허법」 제165조제3항).
심판청구서 작성
심판청구서 기재사항(「특허법」 제140조제1항)
당사자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심판사건의 표시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거절결정·취소결정 또는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시 기재사항(「특허법」 제140조의2제1항)
청구인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출원일자 및 출원번호(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인 경우에는 등록일자 및 특허번호)
발명의 명칭
특허거절결정일자 또는 취소결정일자
심판사건의 표시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정정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또는 통상실시권허여심판 청구시 기재사항(「특허법」 제14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정정심판 : 청구서에 정정한 명세서 및 도면 첨부
권리범위확인심판 : 청구서에 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는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 첨부
통상실시권허여심판 : 통상실시권 허여를 원하는 청구인의 특허 등록번호와 통상실시권 설정 대상이 되는 피청구인의 특허 등록번호, 통상실시권의 범위·기간 및 대가를 심판청구서에 기재
심판청구서의 수리
심판장은 지정된 기간내에 청구인이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심판청구서를 각하하여야 합니다(「특허법」 제141조제2항).
특허심판원장은 접수된 심판청구서에 대한 방식심사를 하고 이를 수리한 때에는 심판관을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 “방식심사”란 출원인 적격, 필수사항기재, 수수료납부 여부 등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특허청, 2014, 69쪽 참고).
결정계 심판 절차도
특허심판 결정계 심판 절차도
<출처:『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2014, 특허청, 97쪽>
당사자계 심판 절차도
특허심판 당사자계 심판 절차도
<출처:『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2014, 특허청, 97쪽>
※ 특허심판의 절차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특허심판원 홈페이지(www.kipo.go.kr)의 <특허심판 안내-특허심판의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판판결에의 불복 및 재심청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허심판원 또는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심결에 대한 소 및 심판청구나 재심청구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특허법」 제186조제1항).
상기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특허법」 제186조제3항).
특허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당해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 한합니다(「특허법」 제186조제2항).
거절결정불복의 심결 등과 같은 결정계 사건에 있어서는 특허청장이 피고가 되며, 특허무효심판의 심결 등과 같은 당사자계 사건에 있어서는 심판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피고가 됩니다(「특허법」 제187조).
특허법원의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특허심판원은 그 사건을 다시 심리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특허법」 제189조제2항).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도 불복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86조제8항).
상고는 특허법원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14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특허고객 상담 사례집』, 특허청, 2014, 369쪽).
재심의 청구
당사자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내재되어 심결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심결을 한 기관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78조).
재심의 사유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법률상 그 심판에 관여할 수 없는 심판관이 관여한 때
심결의 증거로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등
사해심결에 대한 재심사유(「특허법」 제179조제1항 및 제2항)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사해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한 때에는 제3자 재심청구가능
이 경우, 재심청구는 심판의 당사자를 공동피청구인으로 해야 합니다.
재심청구 기간
당사자는 심결 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합니다(「특허법」 제180조제1항).
재심청구인은 대리권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심결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심결이 있는 것을 안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특허법」 제180조제2항).
심결 확정 후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특허고객 상담 사례집』, 특허청, 2014, 370쪽).
다만, 재심사유가 심결 확정 후에 생긴 때에는 재심청구에 대한 제척기간 3년의 기간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이를 기산합니다(「특허법」 제180조제4항).
다만, 재심청구기간 30일과 재심청구에 대한 제척기간 3년은 해당 심결 이전에 행하여진 확정심결과 저촉한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특허법」 제180조제5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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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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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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