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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특허출원은 어떻게 하나요?
    • 특허의 출원에서부터 등록까지의 과정은 특허로 홈페이지 우측 최상단 이용안내의 “특허절차”를
      통해 미리 자세한 정보를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선행기술 조사
      - 특허를 출원하고자 할 경우 먼저 자신의 발명보다 먼저 출원·등록된 발명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선행기술 확인을 위해서 온라인으로는 특허정보넷 키프리스(www.kipris.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방문은 특허청 특허전자도서관, 특허청 서울사무소,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 특허전자도서관 ☎ 042-481-5130, 정보공개 및 기록관 ☎ 042-481-8568
      특허고객상담센터 ☎ 1544-8080
      출원서 작성 및 제출(특허법 제42조)
      - 출원서(요약서, 명세서, 도면)는 일반인도 발명의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충실하게 기재
      하여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서와 함께 특허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 필요서식은 특허청 홈페이지 하단 “민원서식다운로드”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수수료 납부(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
      수수료는 접수번호(납부자번호) 부여일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직접납부 : 전국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 우편납부 : 우체국 통상환을 이용하여 서류와 함께 동봉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온라인납부(온라인출원의 경우) : 특허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 지로를 통해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우편접수처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우 : 35208)

      출원번호통지(특허법 시행규칙 제24조)
      - 출원 후 접수방법이 우편이면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출원번호를 우편으로 통지하며,
      접수방법이 방문인 경우 접수와 동시에 실시간으로 출원번호를 통지하며, 온라인접수인 경우
      접수 후 제출결과조회에서 인터넷상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동 출원번호는 출원절차가
      끝날 때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출원공개(특허법 제64조)
      - 출원된 서류는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공개됩니다. 예외적으로 출원서
      방식심사 수리된 이후 본인이 조기출원공개를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약 20일 경과 후 공개
      되지만 이로 인해 심사기간이 단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청구 및 심사
      - 심사관은 출원인의 심사청구가 있으면 심사를 통해 등록여부를 결정하며, 거절이유 발견 시
      출원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합니다(심사청구일로부터 약 11개월 소요).

      등록료 납부(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 제5항, 제6항)
      - 출원인은 등록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이후 추납기간은 6개월이며 추가납부
      기간에 따라 차등납부를 해야 합니다. 1개월 경과하기 전까지는 3% 가산, 1개월부터 2개월
      까지의 기간이 경과하지 전까지는 6% 가산, 2개월부터 3개월까지의 기간이 경과하지 전까지는
      9% 가산, 3개월부터 4개월까지의 기간이 경과하지 전까지는 12% 가산, 4개월부터 5개월까지의
      기간이 경과하지 전까지는 15% 가산, 5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이 경과하지 전까지는
      18% 가산)에 설정등록료를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단, 우편납부 시에는 우체국 통상환으로 바꾸어 설정등록료납부서와 함께 특허청에 등기발송
      하면 됩니다.
      ※ 서면출원절차는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우측 상단 「이용안내」 → 유용한 Tip → 특허출원가이드” 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특허실용신안
      • 정부기관 : 특허청
      • 담당부서 :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 정보고객정책과 (☏ 042-481-8389)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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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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