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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보정·분할출원 및 변경출원
선출원주의에 따라 출원을 서두르는 출원인에게 처음부터 완벽한 출원서류를 마련하는 것은 힘든 일이므로 보정을 허용합니다.

둘 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신청한 경우 그 일부를 하나 이상의 출원으로 분할하여 출원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출원보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정의 종류
특허출원절차의 보정(방식보정)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합니다(「특허법」 제46조).
√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허출원을 한 경우
「특허법」 제6조의 대리권의 범위 규정을 위반된 경우
「특허법」 또는 「특허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방식에 위반된 경우
「특허법」 제82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보정(실체보정)
특허출원인은 다음에 따른 기한까지 또는 「특허법」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47조제1항 본문 및 제42조제5항).
「특허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위의 기한 이내에 「특허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특허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3개월이 되는 날 후에 통지받은 경우에는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보정가능 기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2014, 특허청) 162쪽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보정의 허용범위
보정 중 특허청구범위에 대한 보정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47조제3항).
1. 청구항을 한정 또는 삭제하거나 청구항에 부가하여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2.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3.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
4. 2.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에 대하여 그 보정 전 특허청구범위로 되돌아가거나 되돌아가면서 특허청구범위를 1. 부터 3. 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정하는 경우
보정의 각하
보정각하란 최후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 한 보정이 보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심사관 등이 그 위반한 보정을 결정으로 각하하는 것을 말합니다(「특허법」 제51조제1항 본문 참조).
「특허법」 제47조제1항제2호의 최후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각하사유는 ① 명세서 또는 도면에 신규사항이 추가된 경우, ② 특허청구범위의 보정이 특허청구범위를 감축, 잘못된 기재의 정정, 심사관이 지적한 불분명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 등을 위반한 경우, ③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에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이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또는 보정 후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특허출원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특허법」 제47조제2항, 제3항, 제4항 참조 및 제51조제1항).
심사관이 보정각하를 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합니다(「특허법」 제51조제2항).
둘 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 출원으로 신청한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분할출원
분할출원이란 하나의 특허출원에 2 이상의 발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중 일부 발명을 별개의 특허출원으로 분리하여 새로이 출원하는 것을 말합니다(출처: 특허청, 『특허고객상담사례집』, 2014, 70쪽).
분할출원은 원출원 중의 일부발명을 분할하는 절차이므로 분할출원이 행해지더라도 원출원은 계속 존속합니다(출처: 특허청, 『특허고객상담사례집』, 2014, 70쪽).
분할출원이 있는 경우 그 분할출원은 특허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분할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52조제2항).
분할출원이 「특허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다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특허출원에 해당하여 「특허법」 제29조제3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4조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
「특허법」 제30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특허법」 제54조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특허법」 제55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분할출원의 요건
적법한 분할출원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분할대상이 되는 발명은 원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특허법」 제52조제1항).
※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않은 분할출원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도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는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2조제6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분할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2조제1항).
「특허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
√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규제「특허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허법」 제132조의3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함) 이내의 기간
「특허법」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 또는 「특허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특허등록을 결정한 심결에 한정하되, 재심심결을 포함함)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다만, 「특허법」 제79조에 따른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3개월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날까지의 기간)
분할출원을 하려는 자는 분할출원을 할 때에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 및 분할의 기초가 된 특허출원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특허법」 제52조제3항).
원특허출원이 외국어특허출원인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에 대한 규제「특허법」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에 제출된 경우에만 분할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2조제1항 단서).
√ 분할출원이 외국어특허출원인 경우에는 규제「특허법」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 또는 「특허법」 제42조의3제3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특허법」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도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2조제5항 본문).
√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규제「특허법」 제42조의3제5항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함)한 경우 또는 특허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52조제5항 단서).
분할출원의 흐름도
분할출원 흐름도
특허와 실용신안간 변경출원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변경출원신청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3조제1항 본문).
특허출원인은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그 특허출원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실용신안법」 제10조제1항).
변경출원을 신청하면 원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보고(「특허법」 제53조제4항「실용신안법」 제10조제4항), 원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53조제2항 본문 및 「실용신안법」 제10조제2항 본문).
변경출원의 기간
원출원이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까지 변경출원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3조제1항 단서 및 「실용신안법」 제10조제1항 단서).
변경출원의 요건
적법한 변경출원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원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다른 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3조제1항 본문).
원출원에 관하여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출원으로 변경해야 합니다(「특허법」 제53조제1항 단서).
변경출원을 하는 자는 변경출원서에 그 취지 및 변경출원의 기초가 된 원출원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특허법」 제53조제3항).
변경출원 흐름도
변경출원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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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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