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특허권

목차

하위 메뉴

특허권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온라인 출원 또는 서면출원하기
특허의 출원은 필요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서면출원 또는 특허청의 특허로 홈페이지를 이용한 온라인 출원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출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허로 홈페이지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특허로 홈페이지를 이용한 온라인 출원이 가능합니다.
특허로 홈페이지 화면
<특허청의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사전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
출원신청을 위해서는 특허로를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 고유번호를 우선 발급받아야 합니다(「특허법」 제28조의2제1항「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 참고).
※ 출원코드 신청은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 사용자 등록/변경 → 사용자등록 → 출원인코드 부여신청”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특허로-출원신청-국내출원).
전자문서에 의한 특허에 관한 절차의 수행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사람은 「특허법」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특허출원서, 그 밖의 서류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플로피디스크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28조의3제1항「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의3).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특허법」 제28조의3제4항「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전자문서 첨부서류 등 물건제출서
정정발급신청서
특허협력조약」 제2조(ⅶ)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함)의 사용어가 일본어인 국제출원 관련서류(서류원본을 포함하여 제출하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51호서식을 포함)
「특허법」 제214조제1항에 따른 결정신청서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
전자문서 이용신고
전자문서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는 미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제출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을 하여야 합니다(규제「특허법」 제28조의4제1항).
인증서발급
전자문서에 의해 온라인 제출하려는 사람은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의6).

전자문서 이용한 온라인 출원의 장점

Q. 특허출원을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온라인 출원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A. 공간의 제약이 없이 개인 공간에서 출원이 가능하며 서면출원에 비해 출원료가 저렴합니다. 또한 서류를 파일로 관리하므로 문서관리가 용이합니다(『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2014, 특허청, 33쪽).

온라인 출원의 절차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출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출원절차
※ 인터넷 출원가능 시간은 평일과 토요일은 24시간 이용가능하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용가능합니다(『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2014, 특허청, 35쪽).
서면 출원하기(우편, 방문 출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허출원서의 준비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특허법」 제42조제1항).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발명의 명칭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특허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그 밖에 법령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류 1통
접수증 및 출원번호 통지서의 교부
신규 출원서류는 접수와 동시에 접수증 및 출원번호 통지서가 교부되며, 통지서에는 고유의 접수번호와 출원번호가 기재됩니다(『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2014, 특허청, 35쪽).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특허출원 절차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특허출원 절차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특허출원 절차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