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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등록의 지원
특허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특허청이 마련·시행하는 각종 조사시책과 지원시책 등을 확인하여, 특허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발명의 권리화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장애인, 대학원 재학생을 제외한 학교의 재학생, 소기업 등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로 부터 무료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출원에 대한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선행기술 조사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의 출원이 있으면 이를 신속·정확하게 심사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국내외의 선행기술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발명진흥법」 제25조제1항).
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
특허청장은 사용자 등의 특허관리 능력을 높여 국내외의 산업재산권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특허관리전담부서의 효율적인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발명진흥법」 제26조제1항).
※ 특허청 홈페이지의 <정책마당-지원시책>에서 특허청의 각종 시책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이용
특허청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허 관련 상담 등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함)를 설치하고 있습니다(「발명진흥법」 제26조의2제1항).
※ 공익변리사의 특허상담센터의 자세한 이용방법은 특허상담센터 홈페이지(http://pcc.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업무
상담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발명진흥법」 제26조의2제2항「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9).
산업재산권의 출원·심사·등록·심판절차와 관련한 상담 및 서류작성 지원
√ 특허·실용신안 출원과 관련된 명세서, 의견서 및 보정서의 작성 지원
√ 디자인 출원과 관련된 도면, 의견서 및 보정서의 작성 지원
√ 상표출원과 관련된 의견서, 보정서 및 이의신청 답변서의 작성 지원
√ 거절결정불복심판과 관련된 심판청구서, 의견서 및 보정서의 작성 지원
√ 특허취소신청 및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에 대한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의 의견서 및 정정청구 관련 서류의 작성 지원
「변리사법」 제2조에 따라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해야 할 사항의 대리
√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디자인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권리범위 확인심판·무효심판·정정심판 및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에 관한 사항의 대리
√ 위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사항의 대리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조정신청서 검토 및 잠정 합의권고안 작성 지원
특허분쟁 경영컨설팅 및 법률 자문
산업재산권 관련 설명회의 개최 및 상담
그 밖의 산업재산권 관련 법률서비스 지원 및 다음의 업무
√ 영업비밀보호 제도에 관한 기술적·정책적 상담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당한 자에 대한 민사소송비용 지원
√ 위「변리사법」 제2조에 따라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해야 할 사항의 대리의 항목에 해당하는 심판 및 소송에 대한 비용 지원
※ 공익변라사특허상담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 사이트 <발명 진흥>의 <발명의 권리화-발명의 권화 지원-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를 참고하세요.
대한변리사회 무료변리 이용(대한변리사협회 홈페이지 참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무료변리의 범위
대한변리사회에서 제공하는 무료변리는 특허의 출원에서 등록까지에 대한 것으로 1명당 1년에 1건만 신청 가능합니다.
학생,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는 특허 및 실용신안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며 중소기업은 최초 특허출원으로서 특허에 한정하여 상담이 가능합니다.
대한변리사회 무료변리의 이용
대한변리사회에서 제공하는 무료변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대한변리사회에서 제공하는 무료변리 절차
※ 대한변리사회에서 제공하는 무료변리 서비스 이용 방법은 대한변리사회 홈페이지(http://www.kpaa.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관리 비용의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원료 등의 면제 및 감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발명자·고안자 또는 창작자가 출원인·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와 같은 경우만 해당)이「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출원·심사청구 또는 권리설정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별로 각각 연간 10건(무효·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하며, 이 경우 1출원에 특허심사청구료 또는 실용신안심사청구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청구항은 30개 이하로 하고, 「디자인보호법」 제41조에 따른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은 1 출원에 면제받을 수 있는 디자인은 3개 이하로 함)에 한하여 그 출원에 대한 출원료(「디자인보호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하는 경우 그 차액도 해당),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를 면제합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규제「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규제「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6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병(兵)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거나 「병역법」 제24조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자
※ 그 밖에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에 대하여 85% 감면지원, 70% 감면지원, 50% 감면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원료 등의 감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특허로 홈페이지, 수수료관리―수수료정보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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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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