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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제도의 의의

 직무발명보상제도의 개념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란 종업원 등이 개발한 직무발명을 사용자 등이 승계 소유하고, 종업원 등에게는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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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의 개념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함)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함)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
※ 직무발명에서 말하는 "발명"에는 「특허법」에 따라 보호되는 발명뿐만 아니라 「실용신안법」 또는「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대상이 되는 고안 또는 창작도 포함됩니다(「발명진흥법」 제2조제1호).
※ 직무발명 사례들이 궁금해요!
대표적인 직무발명 사례로는 국내 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우수 활용사례로 꼽히는 치아미백제 "클라렌" 개발 사례 , 직무발명 보상 5% 룰을 정립하게 된 사례인 올림푸스광학 연구원 사례, 개발하기 어렵다는 청색 LED를 개발하여 특허를 받아 회사 발전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보상은 미비하여 분쟁에 이른 사례인 일본의 블루 LED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사례 등이 있습니다.
각 사례의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특허마당–주요제도–산업재산분야–직무발명 보상제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의 요건
종업원 등의 발명이 언제나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다음의 직무발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발명은 원칙적으로 종업원 등의 개인발명에 해당합니다(「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직무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일 것
또한, 종업원 등의 발명이 그 직무와는 무관하나 사용자 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인발명과 마찬가지로 발명에 관련한 모든 권리는 원칙적으로 종업원 등 개인에게 귀속됩니다[출처 : 「개정 직무발명보상제도 해설 및 편람」(특허청, 2013. 12.), 5쪽].
한편, 종업원 등의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지만 사용자 등이 그 권리승계 여부의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 등은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 경우도 결과적으로 개인발명이 됩니다(규제「발명진흥법」 제13조제3항).
※ 직무발명 외의 종업원의 발명에 대한 권리의 사후 양도행위의 효력
법원은 피용자의 발명 이후에 한 실용신안 양도행위가 유효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특허법」 제17조제3항의 취지는 직무발명을 제외하고 그 외의 피용자 등의 근무에 관하여 한 발명에 대하여는 그 발명전에 미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장차 취득할 특허권 등을 사용자 등에게 승계(양도) 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하여 두더라도 동 계약이나 근무규정은 무효라고 규정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약한 입장에 있는 피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발명을 장려하고자 하는 점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피용자가 발명한 이후의 양도행위까지를 금지한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실용신안법」 제29조에 의하여 「특허법」 제17조를 실용신안에 준용하는 이건에 있어 피용자가 이건 고안을 한 이후에 행한 양도행위는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77. 2. 8. 선고, 76다2822 판결).
※ 직무발명에 기초하여 외국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통상실시권을 가지는지 여부
법원은 근로계약에 관한 준거법이 대한민국 법률인 이상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기초하여 외국에서 등록되는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에 관하여 통상실시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에 관한 준거법도 대한민국 법률이므로 직무발명에 기초하여 외국에서 등록되는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에 대하여도 사용자가 통상실시권을 갖는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47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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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제도의 개념
"직무발명보상제도"란 종업원 등이 개발한 직무발명을 사용자 등이 승계소유하고, 종업원 등에게는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규제「발명진흥법」 제15조).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취지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사용자 등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안정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종업원 등에게는 권리의 귀속 및 정당한 보상을 보장함으로써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제도입니다(출처 : 직무발명제도 홈페이지-직무발명제도 목적 및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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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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