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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노동 :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회수: 7817건   추천수: 2542건

  •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을 한 날부터 구직급여의 수급이 중지되고,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에 따른 실업급여의 수급 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해서만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고, 취업촉진 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1.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2.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의 재취업 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 다만,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부정수급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 부정수급자로 적발되어 처분하였던 사람이 다시 부정수급자로 적발되어 처분된 경우
    2. 사업주나 브로커 등 2명 이상이 공모하여 부정수급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수급의 방지를 위해 고용센터의 장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실업급여 > 실업급여 문제해결 > 실업급여 부정수급 >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법령

규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

규제「고용보험법」 제61조제1항, 제61조제2항, 제68조제1항, 제68조제2항 및 제116조제2항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조사업무 처리규정」 제17조제1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나비
    2018.05.29
       댓글
    2018년 2월29일 퇴사
    2018년 3월 실업급여신청하여 현재까지 실업급여를받고있었습니다
    6월부터 배우가자 운영하는 사업을 공동명의로올려 같이 운영하고자 얘기가 나왔으며(아직 사업체에 저의 명의등록은 하지않음 계획중)
    미리 고용센터담당자에게 연락해 이런사항은 어찌해야하냐고 물어보니
    현재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2015년 창업일이라서 실업인정받기전부터 있던사업체라서
    만약.그사업체로 공동명의 이름이들어가면 부정수급으로 인정되어 받은 실업급여와 추가 벌금까지도
    낼수도있다고 하셨는데
    저로선이해되지않은부분이
    그럼 실업급여받는분들은 오래전 창업된 사업체를 인수할수도없고 가족이나배우자가 오래전부터하던 사업체를 공동명의나
    인수받아서 할수없고 무조건 취업으로만 가능하단걸로들리는데 이해가되지않네요
    재취업준비로 실업급여받다가 저같이 사업체 (실업인정일이전의창업된 사업체)를 운영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정수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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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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