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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노동 :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조회수: 7955건   추천수: 2481건

  •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의 근로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스스로 사표를 쓰고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를 옮기거나 자영업을 하기 위해 스스로 사표를 쓰고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제한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 위반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하는 등과 같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
    ☞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라도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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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실업급여 > 구직급여 > 구직급여 수급대상 > 구직급여 수급자격

관련법령

규제「고용보험법」 제58조

규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및 별표 2제1호가목

  • 근로/노동 :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급자격 미비 및 재취업

    조회수: 7928건   추천수: 2360건

  •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해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그럼,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납부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건가요?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내역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내역까지 피보험기간에 합산되어 소정급여일수가 계산됩니다.
    ◇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의 산정
    ☞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인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 피보험기간의 계산
    ☞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합니다.
    ☞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기간을 계산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실업급여 > 구직급여 > 구직급여 수급대상 > 구직급여 수급자격

관련법령

「고용보험법」 제50조제3항 본문 및 제4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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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밍키
    2017.01.07
       댓글
    어머니가 회사 근무 도중 쓰러지셔서(11월17일 쓰러지시고, 11월18일 퇴사처리)
    뇌수막종(양성) 진단을 받고 수술 후 장기적으로 휴식을 취해야되서 회사로부터 자발적퇴사처리가 되었습니다. (회사에 문의하니, 질병으로 인한 퇴사이기 때문에 권고사직이 될 수 없다 했습니다)
    앞으로 몇 개월 더 안정을 취하시면 정상적인 일상생활 및 구직활동 가능하신 상태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중 이부분에 해당이 되는거 같은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법령이 없네요.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근거없이
    9주이상 입원을 해야된다는 말도 있고, 통원치료를 주 3회이상해야된다는 말도 있고, 얕은 지식들뿐인데
    진단서를 어떤기준으로 발급 받아야되는지,
    얼마 이상 입원이나 통원을 해야되는 규정이 있는지,
    정확한 기준과 구체적인 법령에 대하여 안내부탁드립니다.

    고용보험법령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처리시,
    실업급여 신청했을 때 심사되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이 정확히 나와있지 않네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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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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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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