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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운전 : 자전거 운전자: 무단방치 자전거

    조회수: 5915건   추천수: 1750건

  •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 때문에 통행이 불편한 경우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 자전거 무단방치 금지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무단 방치 자전거에 대해서는 이동·보관·매각 및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무단방치자전거의 보관 및 처분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해서는 이를 이동하여 보관해야 하고 그날부터 14일 동안 해당 특별자치도와 시·군·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며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합니다. 등록된 자전거의 경우에는 등록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 보관한 자전거의 종류·형상·수령 및 제조회사명
    · 자전거가 방치되었던 장소 및 이동·보관한 일시
    · 자전거를 보관한 장소
    · 공고기간(14일)이 종료된 이후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은 경우에는 매각, 기증, 공공자전거로 활용하거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된다는 뜻
    공고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자전거를 찾아가지 않으면 매각, 기증, 공공자전거로 활용하거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 중인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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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자전거 운전자 > 자전거 주정차 하기 > 무단방치 자전거 > 무단방치 자전거

관련법령

규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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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화이팅
    2018.07.26
       댓글
    사유지에 무단 방치한 자전거의 처분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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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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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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