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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교육 : 청소년유해환경: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및 지정

    조회수: 6493건   추천수: 2136건

  • 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신곡 음반을 구매하려고 했는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어서 청소년은 구매할 수 없다고 합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지정하는 건가요?
    매체물의 윤리성·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매체물 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합니다.
    ◇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관
    ☞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합니다.
    ☞ 청소년보호위원회 이 외에 영상물등급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간행물윤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각 심의기관”이라 함)도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
    ☞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를 할 때 해당 매체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해야 합니다.
    ·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沮害)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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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청소년유해환경 > 청소년유해환경이란? > 청소년유해환경 개관 >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이해

관련법령

규제「청소년 보호법」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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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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