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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명한 소비하기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나 중고물품을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에는 에스크로(ESCROW, 결제대금예치)제도를 사용해 거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터넷에서 물품을 주문한 후 7일 이내에는 주문을 취소하거나 반품을 할 수 있지만, 물건이 훼손되거나, 사전에 주문 취소 및 반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별도로 고지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는 반품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을 통해 물건 구입 시 주의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믿을 수 있는 쇼핑몰 선택하기
인터넷으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 계약을 맺는 경우 상품이나 계약 상대방을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인기관의 인증마크를 획득한 업체 선택하기
√ eTrust, i-Safe,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사용하는지를 확인하기(한국소비자원, 소비자뉴스, 소비자칼럼 참조).
√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공시하고 보안 시스템을 갖췄는지 살펴보기(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제28조 참조).
√ 홈페이지 하단에 사업자의 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제대로 올렸는지 확인하기(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게시판을 확인하기
√ 게시판에 올리는 소비자 의견은 쇼핑몰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는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구매하는데도 도움이 되므로 소비자의 질문에 충실하게 답변하는지, 상품의 품질이나 반품, 배송 등에 대한 불만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사이트인지 확인하기
√ 메일이나 가격비교사이트 등을 통해 제품을 할인판매 한다고 광고하고는 대금만 받고 배송을 해주지 않거나 사이트 자체를 폐쇄한 후 사라지는 사기사이트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 사기사이트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스팸메일을 이용해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좋은 조건으로 할인, 대박세일 등을 한다고 광고하는 경우
사업자정보나 연락처가 없거나 휴대전화번호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쪽지나 가격비교사이트를 이용해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 현금결제만 유도하는 경우
게시판에 배송관련 소비자 불만이 많고, 업체와 전화 연결이 안 되는 경우
서울소재 쇼핑몰 중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쇼핑몰정보에서 상호, 도메인, 대표자기 조회되지 않는 경우
※ <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 쇼핑몰 정보> 에서는 서울시에 신고된 인터넷 쇼핑몰에 관한 정보와 평가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품을 구매하기 전 쇼핑몰이 믿을만한 곳인지 이곳에서 확인해보세요.
※ 조심한다고 했는데도, 사기를 당한 것을 알았다면 <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 소비자상담, 사기사이트신고> 에 신고하세요.
“에스크로제도”를 이용해 결제하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에스크로(ESCROW, 결제대금예치)제도란
“에스크로(ESCROW, 결제대금예치제도)”란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구매의 안전을 위해 제품 등을 받을 때까지 은행과 같은 제3자에게 그 결제대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10호).
에스크로제도 이용하기
에스크로제도는 인터넷쇼핑몰의 모든 거래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을 발송하기 전에 미리 상품 대금을 지급받는 선불식 판매를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참조).
특히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나 중고물품을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에는 에스크로제도가 유용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신용카드의 경우 지급을 정지시키면 되지만 현금은 결제 즉시 판매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유용한 제도가 에스크로제도인데 상품을 사면서 대금을 결제하되 은행 등의 에스크로 사업자가 결제대금을 가지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대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개인 간에 중고물품을 거래할 때도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직접 만나서 물품을 확인한 후 대금을 건네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에스크로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해외구매대행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는데 물품이 배송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커피머신을 구입하려고 인터넷에서 찾아보다가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해외구매대행 쇼핑몰이 있어서 현금으로 결제를 하고 며칠 뒤에 배송한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을 기다려도 오지를 않아 다시 확인하니 쇼핑몰 자체가 사라졌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현금으로 결제할 때 에스크로 제도를 이용했나요? 이용했다면 은행 등의 에스크로 사업자에게 연락을 해서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먼저 <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 쇼핑몰 정보> 에서 믿을 수 있는 쇼핑몰인지 확인하고, 만약 쇼핑몰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다면 <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 소비자상담, 사기사이트신고> 에 신고하거나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 에 상담신청을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곳에서 쇼핑몰과 연락을 취하고 현재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후에도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을 경우에는 사이버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나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사기로 신고를 하면 경찰서에서 수사를 한 후 진행상황을 알려 줍니다.
물품주문 취소 및 반품시 유의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주문 취소 및 반품할 수 있는 기간
인터넷에서 물품을 주문한 후 7일 이내에는 주문을 취소하거나 반품을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하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문 취소 및 반품을 할 수 없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멸실(물건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부 파괴된 상태)되거나 훼손된 경우(다만,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취소나 반품이 가능합니다.)
소비자가 사용해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복제가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음)
사전에 해당거래에 대하여 주문 취소 및 반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별도로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의 효력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주문 취소나 반품 금지 등)이 포함된 구매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환불
환불요청을 하면 소비자는 이미 받은 물건을 반환해야 합니다(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본문).
다만,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이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단서).
판매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금을 환불해야 하고, 대금 환급을 지연한 경우에는 지연기간동안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재화를 반환받은 날
통신판매업자가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공급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한 날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을 공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한 날
배송료의 부담
소비자의 단순 변심 등으로 반품을 하는 경우 물건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9항).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잘못 배송되는 등 판매자의 잘못으로 반품을 하는 경우 물건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0항).
반품 관련 분쟁 발생 시 대처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분쟁조정기관에 조정신청하기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구로서(「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8-2호, 2018. 2. 28. 발령·시행)에 따라 해결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 물품의 반품과 관련한 분쟁의 처리기준은 물품에 따라 다릅니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물품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해결기준을 생각하면 됩니다.
민사소송 제기하기
한국소비자원을 통해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방법 중 하나인 민사소송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소비자분쟁해결, 소송하기 >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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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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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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