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1인 가구

목차

하위 메뉴

1인 가구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건강검진 등 지원받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의 기회를 무료로 지원(2년에 1회)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홀로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정기적인 안전확인,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 등을 제공하기 위해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건강검진 받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일반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1항).
건강검진은 규제「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함)에서 실시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4항).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1호 및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7-228호, 2017. 12. 20. 발령, 2018. 1. 1. 시행) 제2조제3호).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40세 이상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19세부터 만39세 및 만41세부터 만64세까지 세대주 및 만41세부터 만64세까지의 세대원
※ 만 40세, 만 66세는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대상자로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생애전환기건강진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안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일반건강검진의 실시
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실시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본문).
일반건강검진 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합니다(「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2조제1항).
노인건강검진 받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건강진단 받기
65세 이상의 노인은 2년에 1회 이상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노인전문병원,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27조제1항 전단,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
건강진단을 받으려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보건복지부, 「2018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Ⅰ) , 605쪽).
시·군·구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 다만, 전년도 수검자 중 건강한 사람 및 아래의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수검 가능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66세가 되는 해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수검 가능
그 밖에 보건소장이 노인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
눈 건강검진 받기
60세 이상의 노인은 안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에 치료하여, 노인들의 실명 예방 및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무료로 눈 정밀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2018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Ⅰ), 578쪽).
개안(開眼)수술비 지원받기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은 개안수술비를 지원받고,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2018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Ⅰ), 581쪽).
60세 이상 노인
다음의 수술대상 질환자
√ 백내장 : 안과 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 이하인 환자
√ 망막질환 :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그 밖에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2018년도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단위 : 천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60%)

1,003

1,708

2,712 

3,213 

3,715 

4,216 

치매검진·의료비 지원받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치매검진 비용 지원
치매검진을 받는 사람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에서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은 치매검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습니다(「치매관리법」 제11조제4항「치매관리법 시행령」 제9조).
※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합니다(「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받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치매관리법」 제12조제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득과 재산 등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사람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치매관리법」 제12조,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2018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Ⅰ), 537쪽].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치매환자(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치매환자(규제「의료급여법」 제3조)
치매 치료를 위한 진료비와 진료시 처방받은 약제비에 대한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습니다(「2018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Ⅰ), 535쪽).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아래의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18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31쪽 ~ 68쪽을 참고하였습니다.
노인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해 방문요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1항).
독거노인 보호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란 홀로 사는 노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정기적인 안전확인,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 등을 제공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독거노인은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자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에 상관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적 위험에 매우 취약하여 정기적인 안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이 열악하여 노인관련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안전확인이 필요한 대상은 아니지만 정기적인 생활상황 점검 및 사회적 접촉기회 제공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용
노인돌봄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확인 서비스
√ 독거노인 1인에 대해 직접확인(방문) 주1회 이상, 간접확인(전화) 주2회 이상 실시
√ 시·군·구 및 수행기관은 기상·재난특보 발생에 대비하여 종합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안전확인 강화 및 기상·재난특보 발령 시 일일 안전확인 실시
√ 대상자의 건강상태, 환경변화 및 욕구파악 등 안전확인 실시
서비스 연계 및 조정
√ 독거노인의 정보와 직접 방문 등을 통해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개인별 서비스 계획 수립
√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서비스 연계계획 수립
생활교육
√ 생활교육이 필요한 독거노인 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독거노인 생활교육 계획 수립
√ 교육내용 : 장수노트, 치매예방교육, 기상특보 대책방안교육 등 적극 활용
√ 민간자원 등을 동원하여 다양한 생활교육 프로그램 구성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건강관리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건강관리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건강관리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