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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년 1인 가구 지원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인 사람은 노인복지 주택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주택 내 편의시설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는 주거 안정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노인복지주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소대상자 및 입소비용
노인복지주택의 입소대상자와 입소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노인복지법」 제33조의2제1항 본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15조의2제4호).

입소대상자

입소비용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인 사람

입소자 본인 전부 부담

노인복지주택을 임차한 사람은 해당 노인주거시설을 입소자격자가 아닌 사람에게 다시 임대할 수 없습니다(규제「노인복지법」 제33조의2제3항).
입소자격자가 아닌 사람에게 임대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6조의2).
입소절차
노인복지주택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임대 또는 분양계약에 따릅니다(규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제6항 전단).
이 경우 임대 또는 분양계약 신청자가 해당 시설의 정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르되, 동순위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순위에 따라 결정합니다(규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제6항 후단).
1.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
2. 「주민등록법」상 연령이 많은 사람
3. 배우자와 함께 입소하는 사람
4.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와 함께 입소하는 자
주거약자 주택개조비용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주택개조비용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거약자의 활동능력에 적합하도록 주택(임대용 주택을 포함)을 개조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조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1. 주거약자
2.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주
1. 또는 2.의 사람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개조하고자 하는 임대인
주거급여의 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주거급여 지급대상자의 범위
주거급여는 주거 안정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에게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1조제1항 참조).
주거급여액
주거급여액으로 수급자의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이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1조제1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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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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