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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장애인 교육: 특수교육 대상자 조기 발견

    조회수: 144건   추천수: 39건

  • 아이의 장애를 조기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시·도교육감(교육장)은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해 관할 구역 어린이집·유치원 및 학교의 영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수시로 선별검사를 해야 합니다.
    또한, 보호자 등은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에 대해 진단·평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교육감(교육장)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도교육감(교육장)의 영유아에 대한 장애 선별검사
    ☞ 시·도교육감(교육장)은 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지역주민과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해당 지역 내 보건소와 병원 또는 의원(醫院)에서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 시·도교육감(교육장)은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해 관할 구역의 어린이집·유치원 및 학교의 영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수시로 선별검사를 해야 합니다.
    ☞ 시·도교육감(교육장)은 선별검사를 한 결과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병원 또는 의원에서 영유아 등에 대한 장애 진단을 받도록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상담을 해야 합니다.
    보호자 등의 영유아 및 학생에 대한 장애 진단·평가의뢰
    ☞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하여 진단·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단·평가의뢰서를 작성하여 시·도교육감(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각급학교의 장이 진단·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시·도교육감(교육장)은 진단·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회부하여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진단·평가의 결과를 해당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1인 가구 > 주거 > 주거 유형 선택 > 전세·월세

관련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 복지 : 1인 가구: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조회수: 7940건   추천수: 2231건

  • 월세로 살고 있는데 액수가 만만치 않아서 연말정산 시 도움을 받고자 집주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주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 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①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전자민원 – 탈세신고센터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가맹점과의 거래 등 신고 화면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스캔·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② 우편이나 방문해서 신고하는 방법 :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가까운 세무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1인 가구 > 주거 > 주거 유형 선택 > 전세·월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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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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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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