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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구입
주택구입은 분양, 매매, 경매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분양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민간분양
민간분양은 국가기관이나 공기업이 아닌 민간기업인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해 분양하는 것을 말하는데, 각 건설사 홈페이지나 포털 사이트 등에서 분양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국의 분양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온나라 부동산정보통합포털, 분양가이드, 분양정보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
공공분양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건설하거나 개량해 국가기관 또는 공사 등이 분양하는 것을 말하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급하는 보금자리주택과 서울시 SH공사에서 보급하는 주택분양 등이 있습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분양하는 단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 LH 분양∙임대 청약시스템, 분양주택, 분양단지정보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분양을 받기 위한 청약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아파트 분양받기 >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양 시 유의사항
분양계약과 다르게 지어진 경우
분양을 받은 아파트에 입주한 후에 분양계약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분양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계약서의 내용 외에 분양공고, 카탈로그, 모델하우스 및 분양광고 등의 내용도 경우에 따라서는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가 분양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지어진 경우 분양계약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그 사업주체로부터 대금감액,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574조 제572조제1항).
분양광고가 허위·과장광고인 경우
아파트 분양광고가 허위·과장된 내용일 경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써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제1항).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무효이므로, 이미 지급한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41조).
매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매매
“부동산 매매”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뜻하는 부동산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그 소유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이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매 시 유의사항
중개보수 확인하기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매매·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0.9% 이내,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0.8% 이내에서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결정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떤 명목으로도 정해진 중개보수나 실비를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3호).
부동산 거래 신고하기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실거래가격 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참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 신고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항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
√ 직거래인 경우 : 매수인 및 매도인(공동으로 신고)
√ 중개거래인 경우 :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계약서를 작성·교부한 중개업자
부동산 거래 신고는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2항).
등기하기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한 후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완전히 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본문).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등기신청을 하거나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
세금납부하기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 “취득세”란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시·광역시·도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8조「지방세법」 제3조,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제1호).
※ “지방교육세”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를 내야 하는 사람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149조 제150조제1호).
※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를 내야 하는 사람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1조 제3조제5호).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납부고지서에 모두 함께 기재됩니다.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시, 군,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취득세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은행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 매수인이 내야 하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부동산매매-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각종 세금 납부하기-매수인이 부담하는 세금 > 을 참조하세요.
※ 부동산 매매 등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부동산 매매 >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경매
경매란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매도인)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다수의 사람(매수희망인)에게 매수의 청약을 실시해서 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에게 물건을 매도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합니다.
※ 경매 부동산에 대한 정보는 법원게시판, 관보·공보 또는 신문이나 전자통신매체를 통해 수집할 수 있으며, 보다 상세한 사항은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 사본이나 인터넷 법원경매공고란(http://www.courtaucti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05조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55조 및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제7조).
경매를 할 경우 주의사항
권리관계 확인하기
경매를 받았는데 주택에 살고 있던 사람이 나가지 않겠다고 하거나(예를 들어, 유치권을 가진 사람), 전세권이 등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들은 법원에 비치되어 있는 감정평가서만으로는 확인이 안 되므로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해야 하며,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을 모두 비교해 보고 정확한 권리관계를 파악한 후에 입찰을 해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권리관계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을구>를 보면 소유권 이외에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기록 을구 예시
소유권방어를 위한 조치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이후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채무자,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훼손하는 등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 부동산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법원에 부동산 관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리명령”이란 매수인 또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해서 매각허가가 결정된 뒤 인도할 때까지 관리인에게 부동산의 관리를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제2항).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이전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점유 등을 계속하고 있다면 예기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매수인은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채무자·전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제1항 본문 참조).
※ 경매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부동산 경매 >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행복주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 사업안내, 주거안정, 행복주택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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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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