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면세점 이용

목차

하위 메뉴

면세점 이용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세금납부 및 이의신청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 중 면세한도를 넘는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담배와 주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물품의 경우 「관세법」상의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간이세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간이세율의 적용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일정한 물품(주류 및 담배 제외)에 대해서는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관세법」 제81조제1항).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여행자의 휴대품, 별송(別送) 물품 및 우송(郵送)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8호 및 「개별소비세법」 제2조제2호).
주요물품 관련 간이세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관세법」 제81조, 「관세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및 별표2제1호).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 92만 6천원 + 46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 물품이 개당 500만원을 넘는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 등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며 , 이 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물품가격 463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고급 시계, 고급 가방 : 37만 4백원 + 185만 2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 물품이 개당 200만원을 넘는 고급 시계, 고급 융단, 고급 가방 등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며 , 이 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물품가격 185만 2천원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제2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기본관세율이 10% 이상인 것으로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관세법」 제81조, 「관세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및 별표2제3호).
모피의류, 모피의류의 부속품 그 밖의 모피제품 : 30%
가죽제 또는 콤포지션레더제 의류와 그 부속품,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신발류 : 25%
녹용 : 32%
여행자가 휴대·수입하는 물품으로 1인당 과세대상 물품가격의 합산총액이 미화 1천달러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20%의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고급모피와 그 제품, 고급융단, 고급가구, 주류 및 담배는 제외됩니다(「관세법」 제81조, 「관세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및 별표2제4호).
기본세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본세율의 적용
간이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주요물품 관련 기본세율
면세한도를 넘는 담배에 대해서는 정해진 관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관세법」 제50조, 「지방세법」 제49조제3항, 제150조제4호,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6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8호).
관세
√ 잎담배 : 구입금액의 20%(「관세법」 제50조 별표 제4부제24류).
√ 시가(cigar), 셔루트(cheroot), 궐련, 그 밖의 제조 담배 : 구입금액의 40%(「관세법」 제50조 별표 제4부제24류).
√ 궐련 : 20개비당 594원
√ 파이프담배 : 1g당 21원
√ 시가(엽궐련) : 1g당 61원
√ 각련 : 1g당 21원
√ 전자담배 : 니코틴 용액 1㎖당 370원
√ 물담배 : 1g당 422원
√ 씹거나 머금은 담배 : 1g당 215원
√ 냄새 맡는 담배 : 1g당 15원
부가가치세
√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및 개별소비세를 합한 금액의 10%(「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2항 및 제30조).
담배소비세
√ 궐련 : 20개비당 1,007원(「지방세법」 제52조제1항제1호).
√ 파이프담배 : 1g당 36원(「지방세법」 제52조제1항제1호).
√ 시가(엽궐련) : 1g당 103원(「지방세법」 제52조제1항제1호).
√ 각련 : 1g당 36원(「지방세법」 제52조제1항제1호).
√ 니코틴을 사용하는 전자담배 : 니코틴 용액 1㎖당 628원(「지방세법」 제52조제1항제1호).
√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 궐련형은 20개비당 897원, 그 밖의 유형은 1g당 88원(「지방세법」 제52조제1항제1호).
√ 물담배 : 1g당 715원(「지방세법」 제52조제1항제1호).
√ 씹거나 머금는 담배 : 1g당 364원(「지방세법」 제52조제1항제2호).
√ 냄새 맡는 담배 : 1g당 26원(「지방세법」 제52조제1항제3호).
지방교육세
√ 납부해야 하는 담배소비세의 43.99%(「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4호).
면세한도를 넘는 주류에 대해서는 정해진 관세, 부가가치세, 주세 및 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관세법」 제50조, 「주세법」 제2조제2호, 「교육세법」 제3조제4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8호).
관세
√ 맥주, 발포성 포도주, 베르무트(vermouth)나 그 밖의 유사한 포도주, 사과주, 배술, 미드(mead)와 같은 발효주, 위스키류, 럼(rum)과 발효된 사탕수수제품을 증류하여 얻은 그 밖의 증류주, 진(gin), 보드카 등 : 구매금액의 30%(「관세법」 제50조 별표 제4부제22류).
주세
√ 탁주 :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의 5%(「주세법」 제22조제2항).
√ 약주 및 과실주 :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의 30%(「주세법」 제22조제2항).
√ 청주 :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의 30%(「주세법」 제22조제2항).
√ 맥주 및 증류주 :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의 72%(「주세법」 제22조제2항).
교육세
√ 탁주, 약주, 과실주 및 청주 등 : 납부해야 하는 주세의 10%(「교육세법」 제3조제4호 및 제5조제1항).
√ 주세의 세율이 70%를 넘는 주류 : 납부해야 하는 주세의 30%(「교육세법」 제3조제4호 및 제5조제1항).
부가가치세
√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주세. 교육세를 합한 금액의 10%(「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2항 및 제30조).
담배와 주류 외에도 간이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는 정해진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관세법」 제50조, 별표,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8호, 「개별소비세법」 제2조제2호 및 「교육세법」 제3조제2호).
세금납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세의 면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 여행자의 입국 사유, 체재기간, 직업,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과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 항행일수, 체재기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됩니다(규제「관세법」 제96조제1항).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 여행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품
√ 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용구
√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
√ 물품의 성질·수량·가격·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관세의 면제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각 물품(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은 제외)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600달러 이하입니다. 다만,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20조에 따른 농림축산물 등이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면세 범위에서 해당 농림축산물 등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면세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규제「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위와 별도로 1ℓ 이하의 미화 400달러 이하의 술 1병,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또는 니코틴용액 20㎖, 그 밖의 담배 250g 중 어느 한 종류, 향수 60㎖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습니다(규제「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 전단).
세금의 계산
여행자의 휴대품으로서 면세범위를 넘는 반입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주류 및 담배 제외)에 대해서는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관세법」 제81조제1항 및 제96조).
(예시 1)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예
가방을 100만원에 구입한 경우에는 200,000원(1,000,000원X20%)의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관세법」 제81조, 「관세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및 별표2제4호).
가방을 300만원에 구입한 경우에는 944,400원[370,400원+{(3,000,000원―1,852,000원)X50%}]의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관세법」 제81조, 「관세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및 별표2제1호).
60㎖의 향수 1병을 구입한 경우 면세되지만, 100㎖ 향수 1병을 10만원에 구입한 경우에는 27,000원(100,000원X27%)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관세법」 제81조, 「관세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별표2제1호 및 규제「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
(예시 2) 간이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예
1보루에 30,000원하는 궐련 400개비(2보루)를 구입한 경우, 궐련 200개비(1보루)까지는 면세가 되지만 나머지 200개비(1보루)에 대해서는 37,234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관세법」 제50조, 별표 제4부제24류,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6호, 별표, 「지방세법」 제49조제3항, 제52조제1항제1호, 제150조제4호,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8호. 제29조제2항 및 제30조).

관세

구입금액 X 40%

12,000원

  개별소비세

1갑당 594원

5,940원

부가가치세

(구입금액+관세+개별소비세) X 10%

4,794원

담배소비세

1갑당 1,007원

10,070원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X 43.99%

4,430원

총액

37,234원

1병(700㎖)에 10만원 하는 포도주 2병을 구입한 경우, 주류 1병(1ℓ, 400불 이하)은 면세가 되지만 나머지 1병에 대해서는 90,190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관세법」 제50조, 별표 제4부제22류, 「주세법」 제2조제2호, 제22조제2항, 「교육세법」 제3조제4호, 제5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8호, 제29조제2항 및 제30조).

관세

구입금액 X 30%

30,000원

주세

(구입금액+관세) X 30%

39,000원

교육세

주세 X 10%

3,900원

부가가치세

(구입금액+관세+주세+교육세) X 10%

17,290원

총액

90,190원

※ 구체적인 예상 세액은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수납 가능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한 관세는 그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검사 장소에서 수납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43조제1항제1호).
심사청구·이의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심사청구
위법하거나 부당한 관세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은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119조제1항).
납세의무자는 심사청구서에 다음의 내용을 기재하고 관계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해 해당 처분을 했거나 했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122조「관세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
심사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월일)
처분의 내용
심사청구의 요지와 불복의 이유
이의신청
납세의무자는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동류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납세의무자의 수입물품을 통관했거나 통관할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132조「관세법 시행령」 제27조제7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통관절차 알아보기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통관절차 알아보기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통관절차 알아보기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