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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와 그 가족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의료급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료급여
보호대상자와 그 가족은 「의료급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규제「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7호).
※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의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보건복지부, 「2018년 의료급여사업안내」 3쪽 참조).
※ 가족의 범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보호대상자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2018년 의료급여사업안내」 64쪽 참조).
1. 동일 주민등록인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가구와 동일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 2촌 이내의 혈족은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기재되더라도 동일보장가구로 봅니다.
※ 동거인의 기준은 「민법」 제779조에 따릅니다.
2. 주민등록을 달리해도 국민기초생활 보장 가구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 자격 당사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 다른 법률에 따른 수급 자격 당사자의 30세 미만 미혼자녀
※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주거를 달리하면서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가구에서 분리됩니다.
3.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동일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
의료급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2018년 의료급여사업안내」 62쪽 참조).
1. 인적기준: 수급권자 및 그 가족
2. 소득재산기준
중위소득의 50%
※ 근로무능력가구의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 가구원수의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합니다.
※ 취업특례의 경우에는 160%를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금융·자동차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동일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2018년 의료급여사업안내」 63쪽 참조).
1.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이라 함) 입소 중 기초생활보장 자격 결정 및 관리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는 즉시 하나원 관계자가 하나원이 소재한 보장기관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합니다.
하나원으로부터 신청된 명단에 따라 보장기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장 여부 결정하며, 하나원 재원 중에는 의료급여만 지급됩니다.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 퇴소 시, 하나원은 거주지 배정 명단을 첨부하여 보장기관과 전입지 보장기관에 통보하고 보장기관은 수급자 전출처리 절차에 따라 전입지 보장기관에 전출 통보하게 됩니다.
※ 하나원을 퇴원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배정된 거주지로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지에서는 전입 즉시 구비서류 징구 및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하는 등 확인 조사 실시 후 계속 보호 여부 결정하게 됩니다.
2. 하나원 퇴소 후 의료급여 신청 및 자격취득방법
하나원을 퇴소한 후에는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2018년 의료급여사업안내」 서식 1 참조)를 제출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의료급여를 신청합니다.
※ 관할 행정기관, 거주지보호담당관 또는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및 임시 신분증을 통해 자격확인을 합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 시 소득인정액 적용 기준
보호대상자가 의료급여 대상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할 때와 같은 기준에 따르며, 부양 의무자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2018년 의료급여사업안내」 64쪽 참조).
※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무료임차소득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으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 수에 1명을 추가한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적용됩니다(「2018년 의료급여사업안내」 64쪽 참조).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포함된 가구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적용됩니다(「2018년 의료급여사업안내」 64쪽 참조).
거주지보호기간(5년) 중인 북한이탈주민이 근로・사업소득이 증가하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기준 초과로 급여가 중지되는 가구는 중위소득 160% 이하의 취업특례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이 적용됩니다(「2018년 의료급여사업안내」 64쪽 참조).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근로능력가구

(중위소득 50%)

836,053원

1,423,549원

1,841,575원

2,259,601원

2,677,627원

3,095,654원

근로무능력가구

(가구원+1 중위소득 50%)

1,423,549원

1,841,575원

2,259,601원

2,677,627원

3,095,654원

3,513,680원

취업특례가구

(중위소득 160%)

2,675,368원

4,555,355원

5,893,040원

7,230,723원

8,568,406원

9,906,091원

의료급여의 신청
의료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에 신청자의 부양관계, 소득·재산상태 및 건강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참조, 제3항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의료급여가 제한되거나 중지되는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료급여의 제한
보호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의료급여법」 제15조제1항).
1.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
2. 수급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의 규정이나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의료급여의 변경
보호대상자의 소득·재산상황·근로능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직권으로 또는 수급권자나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의료급여의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규제「의료급여법」 제16조제1항).
의료급여의 내용 등이 변경된 때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규제「의료급여법」 제16조제2항).
의료급여의 중지
보호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가 중지됩니다(「의료급여법」 제17조제1항).
1.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가 필요 없게 된 경우
2.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거부한 수급권자가 속한 가구원 전부에 대해 의료급여가 중지됩니다(「의료급여법」 제17조제2항).
의료급여가 중지된 때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의료급여법」 제17조제3항).
건강보험료의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 내에 있는 보호대상자로서 건강보험의 가입자는 보험료(보험료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된 보험료를 말함)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5).
다만, 해당 연도의 가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상인 사람은 제외됩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sky
    2017.01.11
       댓글
    안녕하세요. 2013년3월에 입국하여 의료급여 받다가 2016.12월중순에 의료급여 해지됐다고 건강보험 가입하라고 통지서 왔는데 이 경우 회사 건강보험료납부액에서 50% 지원 받을수 있나요? 지금 취직 3년차입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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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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